辭職·休診處罰檢討…義俠 “敎授 건들면 똘똘 뭉쳐 싸워”

뉴시스
入力 2024年 4月 27日 17時 24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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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正當한 節次따라 辭職…職業選擇自由侵害"

政府가 辭職書提出과 休診에 나서는 醫大敎授를 處罰할 法的根據를 檢討中인 가운데 대한의사협회(醫協)가 “憲法에 保障된 職業選擇의 自由를 侵害하는 것”이라며 反撥했다.

醫協은 27日立場門을 내고 “5月이 지나면 많은 學生들이 留級과 除籍의 危機를 맞게 돼 學生들을 지키기 위해 醫大敎授들은 正當한 節次에 따라 社稷을 進行했다”면서 “하지만 政府는 專攻醫에게와 마찬가지로 敎授들에게도 道를 넘는 非難과 辭職禁止要求, 國公立大敎授辭職時懲役 1年을 檢討中이라고 밝혀 憲法에 保障된 職業選擇의 自由를 侵害했다”고 밝혔다.

또 “이런 狀況을 觸發한 政府의 責任을 醫療界에 轉嫁하는 破廉恥한 行爲”라면서 “敎授들을 犯罪者取扱하고 劫迫한 것에 對해 매우 憤怒하며 萬若敎授들의 털끝 하나라도 건드린다면 14萬醫師들과 醫大生들이 하나로 똘똘 뭉쳐 總力을 다해 싸울 것임을 明白히 밝힌다”고 말했다.

醫協은 醫大增員과 必須醫療政策 패키지에 反對하는 專攻醫들이 病院을 떠난 後 두 달 넘게 빈 자리를 채워온 醫大敎授들이 物理的·體力的限界에 直面했다고 밝혔다.

醫協은 “醫協은 醫大增員原點再檢討를 거듭 促求해왔고 敎授들은 現場에서 弟子들의 빈자리를 지키며 醫療 시스템이 崩壞되지 않도록 온 몸으로 버텨왔다”면서 “하지만 重患者 및 應急患者診療뿐 아니라 硏究發表, 講義準備, 學生指導, 委員會活動等의 壓迫으로 인해 一週日에 80時間에서 100時間以上의 業務量을 堪當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夜間當直後에도 休息을 保障 받지 못하고, 다음날 手術이나 診療를 强行해야 하는 到底히 더는 버틸 수 없는 限界狀況에 處해있다”면서 “持續的인 過多勤務로 인한 스트레스와 疲勞가 累積되고 있고 實際 두 名의 敎授들이 犧牲됐다”고 했다.

이어 “拙速行政으로 社會的損失과 混亂을 誘發한 主體는 政府”라면서 “이 땅의 젊은 醫師들과 敎授들이 辭職하는 理由를 政府는 더 以上外面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醫協은 “辭職專攻醫들을 保護함과 同時에 銃알이 빗발치는 戰爭터와 같은 醫療現場을 超人的忍耐로 지키고 계신 敎授들을 過度한 業務負擔으로부터 保護하고, 健康과 專門性, 職業選擇의 自由를 지키기 爲한 努力을 繼續할 것”이라면서 “政府가 敎授들을 相對로 또 脅迫할 境遇發言者와 政府에 嚴重한 責任을 묻고 그로 인한 結果는 全的으로 發言者와 政府에 있다”고 警告했다.

그러면서 “政府는 더 以上非人權的인 意思彈壓과 沒常識한 억지 政策推進으로 大韓民國의 自由民主主義價値를 毁損하지 않기를 바란다”면서 “義俠과 14萬 모든 醫師는 이런 價値를 守護하기 위해 모든 力量을 總動員해서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便, 서울의 主要大型病院人 ‘빅5’ 敎授들이 모두 週 1回休診을 決意했다. 全國 20餘個醫大非對委가 參與하는 全國醫科大學敎授非常對策委員會는 醫療空白長期化에 對備하기 위해 每週 1回休診에 들어가기로 決定했다. 休診 날짜는 大學別로 自律的으로 決定하기로 했다. 政府는 醫大敎授들의 辭職書提出規模가 크지 않다면서도 辭職敎授들에 對한 法的懲戒與否와 時機를 檢討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