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歲月號特調委妨害’ 朴槿惠政府人士 2審도 全員無罪

뉴스1
入力 2024年 4月 23日 14時 50分

코멘트: 個

좋아요: 個

코멘트: 個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2023.2.1.뉴스1 — 4·16세월호慘事特別調査委員會(特調委) 設立과 活動을 妨害한 嫌疑로 起訴된 李秉岐前靑瓦臺祕書室長. 2023.2.1.뉴스1

4·16 세월호慘事特別調査委員會(特調委) 活動을 妨害한 嫌疑를 받는 朴槿惠政府人士들이 2審에서도 全員無罪를 宣告받았다.

서울高法刑事3部(部長判事 이창형 南畿停 유제민)는 23日職權濫用權利行使妨害嫌疑를 받는 李秉岐前大統領祕書室長에게 無罪를 宣告했다.

함께 起訴된 현기환 前政務首席, 현정택 前政策調整首席, 安鍾範前經濟首席等朴槿惠政府高位關係者도 모두 無罪를 받았다.

李前室長等은 2015年 11月特調위가 歲月號慘事當日 박근혜 前大統領의 7時間行跡을 調査하는 案件을 議決하려 하자 妨害하려 한 嫌疑로 裁判에 넘겨졌다.

또 特調委眞相糾明國葬任用節次를 中斷하게 하고 追加派遣이 必要한 公務員 10餘名을 보내지 않는 等特調위 調査權을 妨害한 嫌疑도 있다.

特調위 活動期間延長論議를 全面中斷하고 下半期豫算을 執行하지 않는 方法으로 特調위 活動을 强制終了한 嫌疑도 適用됐다.

지난해 2月 1審은 이 前室長等에게 모두 無罪를 宣告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