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 걷는 行人 목에 ‘묻지마 칼부림’…大田 20代殺人犯懲役 18年

뉴스1
入力 2024年 4月 5日 14時 38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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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田東區地下鐵驛隣近에서 길을 지나던 行人을 아무런 理由 없이 凶器로 찔러 殺害한 20臺가 重刑을 宣告받았다.

대전지법 第12刑事部(裁判長金炳萬)는 5日殺人嫌疑로 起訴된 A氏(26)에게 懲役 18年을 宣告하고 位置追跡電子裝置(電子발찌) 15年附着을 命令했다.

A 氏는 지난해 12月 3日午前 10時30分께 大田東區 판암동 地下鐵驛隣近에서 70代 B 氏의 목 部位를 미리 準備한 凶器로 찔러 殺害한 嫌疑로 裁判에 넘겨졌다.

被害者와는 一面識도 없는 사이로, 犯行前後 별다른 突發行動 없이 凶器를 버리고 順順히 逮捕에 應한 것으로 傳해졌다.

法廷에서 A 氏辯護人은 “2013年부터 精神과 治療를 받다 調絃病診斷을 받고 現在障礙人登錄까지 된 狀況”이라며 心神微弱에 따른 偶發的犯行을 主張했다.

그러나 裁判部는 精神疾患이 影響을 미친 點을 考慮해도 心神微弱主張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一蹴했다.

裁判部는 “犯行當時事物을 가리거나 意思를 決定할 能力이 不足한 狀態였다고 보기 어렵고 心神微弱狀態였다고 해도 그로 인한 減輕은 適切하지 않다”며 “아무런 關係도 잘못도 없는 被害者를 殘酷히 殺害했고 遺族이 嚴罰을 歎願하는 點等을 考慮했다”고 判示했다.

또 “俗稱 묻지마 犯罪는 누구나 被害者가 될 수 있다는 恐怖를 일으켜 社會安全에 不安感을 주는 等 그 悖惡이 크다”고 덧붙였다.

(大田=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