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國永住權詐欺’ 40億 가로챈 제니퍼 情懲役 15年求刑

뉴시스
入力 2024年 3月 27日 14時 51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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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募한 동생도 懲役 8年求刑

檢察이 美國永住權·留學斡旋詐欺嫌疑로 裁判에 넘겨진 僑胞事業家인 이른바 ‘제니퍼 情’과 그 女同生에게 懲役刑을 求刑했다.

光州地法第11刑事部(裁判長 고상영 部長判事)는 27日 302號法廷에서 特定經濟犯罪加重處罰等에 關한 法律違反(史記) 嫌疑로 起訴된 美國僑胞 제니퍼 情(51·女·拘束)과 그 女同生鄭某(44)氏에 對한 두 番째 裁判을 열었다.

檢査는 被害規模가 크고 被害回復이 어려워 보이고, 同種前科處罰에도 搜査機關出席調査에 不應하는 等罪質이 不良하다며 제니퍼 鄭에게 懲役 15年을 求刑했다.

또 동생 鄭氏에게도 詐欺被害額과 여러 次例搜査機關出席에 不應事實等을 勘案해 懲役 8年을 내려달라고 裁判部에 要請했다.

제니퍼 鄭은 지난 2017年부터 2年餘 동안 專門職從事者等 4名으로부터 投資移民斡旋·海外交換學生參與等을 빌미로 投資金 40億餘 원을 가로챈 嫌疑로 起訴됐다.

동생 鄭氏도 언니와 함께 ‘投資하면 收益金을 支給하겠다’고 속여 投資金 6億8000餘萬 원을 빼돌리고, 홀로 벌인 詐欺로 2000餘萬 원을 챙긴 嫌疑로 裁判에 넘겨졌다.

제니퍼 鄭은 搜査過程에서 ‘美國醫療製造業體에 持分買入形態로 投資하면 ’投資移民‘ 制度를 活用할 수 있다. 子女의 永住權取得도 可能하다’고 속인 뒤 投資金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또 美國醫大出身地域大學交換敎授와 美國醫療業體韓國總販代表行世를 하며 被害者들을 光州市와의 地域設備投資協議過程에 同席하게 하거나, 現地工場見學도 할 수 있도록 周旋·案內했다.

또 遲延·學緣을 媒介로 各種人脈을 誇示하거나 確信에 찬 言行等으로 被害者들을 巧妙히 속인 것으로 把握됐다.

被害者相當數는 子女入試를 앞둔 學父母였으며 “投資移民永住權을 取得하면 美國大學進學, 就業·卒業後 비자 問題에서도 惠澤이 크다”는 姊妹의 말에 속아 넘어갔다. 그러나 搜査機關事實照會結果 제니퍼 鄭은 該當企業과 無關했다.

앞서 姊妹側法律代理人 모두 檢察의 公訴事實에 對해 大體로 否認했다. 故意가 아니었고, 永住權發給等節次가 잘못됐을 뿐이며 投資金返還約束을 履行中이었다는 主張이었다.

最後辯論에서 제니퍼正義法律代理人은 “永住權이 나오지 않아 이런 狀況에 이르렀다. 資料提出은 不足했지만 證言等으로 미뤄 永住權取得節次가 相當部分進行된 것으로 보인다”고 主張했다.

동생 鄭氏側은 “被害回復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며 善處를 呼訴했다.

다음 裁判은 오는 5月 10日午前光州地法에서 열린다.

現在 광주경찰청이 이들 姊妹의 또 다른 詐欺行脚과 關聯해 告訴狀 7件(被害規模 4億 4000萬 원 相當)을 追加接受, 搜査를 이어가고 있다.

한便, 제니퍼 鄭은 民選 6期光州市의 釋然치 않은 美國系醫療 글로벌企業의 投資全面白紙化等에도 連累돼 있다. 市는 지난 2018年 2月 이 企業이 ‘3000億 원 規模投資로 일자리 350個를 創出한다’고 大大的으로 發表했다가, 本社가 ‘投資計劃 없다’고 公式否認하자 석 달餘 만에 飜覆한 바 있다.

이에 該當企業의 韓國側 파트너의 實體, 投資誘致節次等을 둘러싼 여러 疑惑이 提起됐다. 그러나 詩가 搜査依賴를 丹念, 제니퍼 正義壟斷은 有耶無耶寸劇으로 一段落됐다.

[光州=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