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務部訟務審議官에 檢事出身任用 길 열어…文 ‘脫檢察火’ 廢棄

뉴스1
入力 2024年 3月 10日 08時 08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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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家訴訟業務를 專擔하는 法務部訟務審議官에 一般公務員이 아닌 檢査도 任命될 수 있게 된다.

9日法曹界에 따르면 法務部는 지난 7日所屬機關職制施行規則一部改正令을 통해 이러한 內容을 立法豫告했다. 訟務審議官에 高位公務員團에 屬하는 一般職公務員뿐 아니라 檢事도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게 骨子다.

法務部는 “國家訟務의 安定的인 總括과 先進化된 訟務體系의 構築·維持를 위한 것”이라고 改正趣旨를 밝혔다.

訟務審議官실은 2020年新設된 組織으로 各級檢察廳에 分散된 國家·行政所屬指揮權을 法務部가 가져오면서 만들어졌다. 檢察改革을 推進한 文在寅政府가 脫檢察火基調를 내세우며 法務部主要補職을 開放形職位로 바꾸면서 訟務審議官度檢査가 아닌 一般職公務員이 맡도록 했다.

1代訟務審議官은 公正去來委員會出身 김의래 辯護士(現法務法人世宗·司法硏修院 31基)가 맡았고 判事出身 정재민 辯護士(法務法人豫문정앤파트너스·32期)가 뒤를 이었다. 現在는 鄭辯護士가 지난 1月死義하면서 空席이다.

이番措置는 尹錫悅政府出帆以後 이어지고 있는 脫檢察火廢棄基調의 延長線으로 풀이된다.

法務部는 지난해 1月定期人事에서 脫檢察化의 核心補職으로 꼽힌 法務室長에 김석우 現法務硏修院長(27期)을 임명했다. 現在는 구상엽 前 서울南部地檢 1次長檢事(30期)가 法務室長을 맡고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