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單獨]合成니코틴 年200億免稅… 59% 차지한 中業體 배불려

東亞日報
入力 2024年 1月 9日 03時 00分

이지운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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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이제는 OUT!]
담배로 分類 안돼 稅金-規制死角… “課稅땐 數十倍稅收擴大效果”
液狀型 온라인 販賣 막을 根據없어… 中毒性 1.8倍 높아 國民健康惡影響

液狀型電子담배의 原料인 合成 니코틴에 天然 니코틴처럼 稅金과 負擔金을 賦課하면 5年間 1000億 원 以上을 걷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合成 니코틴, 담배稅全혀 안 내

8日國會保健福祉委員會所屬 더불어民主黨崔惠英議員이 關稅廳에서 提出받은 資料에 따르면 2021年輸入된 電子담배 溶液은 모두 378t인데 이 中合成 니코틴은 98t으로 26%를 차지한다.

現在天然 니코틴에는 個別消費稅, 附加價値稅, 國民健康增進負擔金이 賦課되고 여기에 地方稅인 담배消費稅와 地方敎育稅가 追加된다. 그런데 合成 니코틴에는 이 같은 稅金과 負擔金이 하나도 賦課되지 않는다. 國會豫算政策處는 崔議員에게 提出한 資料에서 來年부터 合成 니코틴에 天然 니코틴처럼 稅金과 健康增進負擔金等을 매길 境遇 5年間 1012億 원을 걷을 수 있을 것으로 分析했다.

담배業界에선 合成 니코틴 原液을 稀釋해 電子담배 厄喪을 만들고 稅金과 負擔金은 最終液狀에 매겨지는 만큼 實際稅收擴大效果는 훨씬 클 것으로 보고 있다. 김도환 韓國電子담배協會總聯合會常勤副會長은 “天然 니코틴의 境遇完製品인 境遇가 많은데 合成 니코틴의 境遇 1t으로 平均約 90t의 電子담배 液狀製品을 만들 수 있다”고 했다.

液狀型電子담배는 規制의 死角地帶에 놓인 만큼 廣告를 할 때도 一般 담배처럼 嚴格한 規制를 받지 않는다. 온라인에서 팔아도 막을 法的根據가 없다. 合成 니코틴의 59%는 中國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業界에선 “規制死角地帶에서 中國企業들만 배를 불리고 있다”는 指摘이 나온다.

● “合成 니코틴 課稅·規制 틀에 넣어야”

液狀型電子담배를 ‘담배’로 規定하고 規制對象에 包含시키는 內容의 담배事業法改正案은 現在國會企劃財政委員會에 繫留돼 있다. 하지만 企劃財政部가 “合成 니코틴은 아직 毒性과 安全性이 檢證되지 않았다”며 담배에 包含시키는 것에 反對하고 있어 큰 進展이 없는 狀態다.

液狀型電子담배의 境遇警覺心이 덜하다 보니 國民健康次元에서 對策이 必要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계명대 醫大硏究팀이 最近發表한 ‘韓國聖人의 電子담배의 種類에 따른 使用行態와 禁煙計劃’ 論文에 따르면 液狀型電子담배 利用者는 禁煙計劃이 없는 境遇가 많아 吸煙을 持續할 確率이 年初 담배 使用者의 1.8倍에 達한다. 崔議員은 “ 國民健康을 위해서라도 合成 니코틴을 課稅와 規制의 틀 안에 包含시켜야 한다”고 指摘했다.

이지운 記者 eas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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