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에 2800億원 賠償’ 判定, 取消節次 끝날 때까지 執行停止

東亞닷컴
入力 2023年 12月 16日 18時 19分

이혜원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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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8월 31일 오후 경기도 과천 법무부에서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 관련 정부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8.31. 뉴스1 — 한동훈 法務部長官이 지난해 8月 31日午後京畿道果川法務部에서 론스타 國際投資紛爭(ISDS) 事件判定關聯政府立場을 發表하고 있다. (共同取材) 2022.8.31. 뉴스1

우리 政府가 美國系 사모펀드 론스타에 約 2800億 원을 賠償하도록 한 世界銀行傘下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判定執行이 無期限停止됐다.

16日法務部는 ICSID 取消委員會로부터 ‘론스타 國際投資紛爭(ISDS) 判定의 執行停止를 無條件部로 延長한다’는 趣旨의 決定文을 受領했다고 밝혔다.

ICSID는 론스타와 政府의 判定取消申請에 따라 지난 9月 12日暫定執行停止決定을 내렸는데, 이를 取消申請의 最終結論이 나올 때까지 無期限維持한다는 趣旨다.

이番決定으로 우리 政府가 론스타에 支給해야 할 判定金約 2800億 원을 現在進行中인 取消節次가 終結될 때까지 론스타가 執行할 수 없게 됐다. 法務部는 “政府主張이 받아들여진 것”이라고 說明했다.

法務部는 “政府가 申請한 判定執行停止가 條件 없이 延長됨에 따라 론스타 側은 判定取消節次가 終結될 때까지 判定의 執行을 求할 수 없고, 앞으로 政府와 론스타 兩側은 取消節次에서 書面攻防 및 口述心理等을 進行하게 된다”고 敷衍했다.

한동훈 法務部長官은 “10餘年間 여러 政府를 거치면서 大韓民國政府가 싸워온 事案”이라며 “政府는 大韓民國國民의 피 같은 稅金이 浪費되지 않도록 끝까지 最善을 다할 것”이라고 强調했다.

론스타는 2003年外換銀行을 1兆3834億 원에 사들인 뒤 여러 會社와 賣却協商을 벌이다가 2012年 하나금융持株에 3兆9157億 원에 賣却했다. 론스타는 이 過程에서 우리 政府의 介入으로 더 비싼 값에 賣却할 機會를 잃고 價格까지 내려야 했다며 같은 해 46億7950萬 달러(藥 6兆1000億 원)의 損害賠償을 要求하는 ISDS를 提起했다.

ICSID는 지난해 8月政府에 론스타가 請求한 損害賠償金의 4.6％에 該當하는 2億1650萬 달러(藥 2800億 원)를 支給하라고 判定했다.

以後仲裁判定部가 賠償金이 잘못 計算됐다는 政府의 訂正申請을 받아들여 賠償金은 48萬1318달러(藥 6億 원) 減額된 2億1601萬8682달러로 訂正됐다.

론스타 側은 賠償金額이 充分치 않다며 지난 7月判定取消申請을 提起했다. 우리 政府도 判定部의 權限六月, 節次規則違反等을 理由로 지난 9月判定取消와 함께 執行停止申請을 냈다.

ICSID는 지난달 仲裁人 3名으로 構成된 別途의 取消委員會를 꾸리고 口述心理期日을 開催해 兩側의 意見을 들었다.

이혜원 東亞닷컴 記者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