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 키워준 90代乳母, 내쫓지 말라” 父親, 아들 相對訴訟勝訴

東亞日報
入力 2023年 12月 8日 19時 57分

주현우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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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의 어릴 적 乳母였던 90代老人을 내쫓으려던 아들의 試圖가 法院判決에 依해 霧散됐다. 專門職인 아들은 乳母가 살던 오피스텔이 自身의 名義로 된 點을 利用해 訴訟을 냈지만, 乳母의 便에 선 아버지에 依해 오피스텔마저 잃게 됐다.

8日大韓法律救助公團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은 40代 아들 A 氏가 90代乳母를 相對로 提起한 建物引渡訴訟抗訴審에서 아들의 請求를 棄却하고 乳母의 손을 들어줬다.

乳母는 過去 A 氏의 아버지와 함께 살면서 鬪病中인 母親을 代身해 아버지를 包含한 5男妹를 親子息처럼 키우고 집안일을 해왔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집을 나와 基礎生活受給者로 廢止를 주우며 生計를 이어나갔고 癡呆症勢마저 오게 됐다. 이를 안타깝게 여긴 아버지는 兄弟姊妹들과 相議해 2014年 10月頃 서울 성동구에 7坪(23.1m²) 크기의 오피스텔을 買入해 乳母가 머물게 했다. 다만 乳母가 死亡하면 自然스럽게 아들 A 氏에게 넘겨주기 위해 오피스텔의 名義를 아들로 해뒀다.

하지만 2021年 아들 A 氏는 乳母에게 오피스텔을 비워 달라며 訴訟을 提起했다. 밀린 賃借料約 1300萬 원을 한꺼번에 支給하라는 要求도 했다. A 氏는 “專門職으로 일하면서 모은 돈과 貸出金으로 오피스텔을 購入했다”며 自身이 眞짜 所有者라고 主張했다. 아버지의 選擇은 아들이 아닌 乳母였다. 아버지는 乳母의 成年後見人을 自處하며 아들의 訴訟에 맞섰다.

結局 1審裁判部는 “오피스텔의 實質的인 所有主는 아버지”라며 아들의 請求를 棄却했다. 아들은 抗訴했지만 抗訴審裁判部亦是 아버지의 손을 들어줬다. 아버지는 이 事件과 別個로 아들 名義로 오피스텔이 登記된 것이 無效라며 所有權移轉登記抹消請求訴訟도 進行해 올 10月勝訴했다. 法院은 “아들이 이 事件建物과 關聯해 管理費, 財産稅等 어떠한 資金도 負擔하지 않았다”고 判示했다. 結局 아들은 乳母를 내쫓지 못했을 뿐 아니라 오피스텔 所有權마저 아버지에게 뺏기게 됐다.

乳母를 代理해 訴訟을 進行한 大韓法律救助公團所屬 김기환 辯護士는 “처음에는 名義信託法理에 따라 勝訴가 쉽지 않은 事件으로 봤다”며 “길러주신 恩惠를 잊지 않고 最善의 努力을 다한 아버지의 意志가 勝訴를 이끌었다”고 말했다. 大韓法律救助公團은 이 事件을 ‘2023年度法律構造優秀事例’로 選定했다.

주현우 記者 wooj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