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單獨]環境部, 電氣車廢배터리 EPR 導入事實上撤回

東亞日報
入力 2023年 11月 2日 03時 00分

김예윤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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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內産大部分價格 비싸 쉽게 回收
LFP배터리는 追後對應策檢討

電氣車廢배터리를 生産者再活用責任制(EPR)에 包含하겠다고 밝혔던 環境部가 業界反撥에 事實上政策을 撤回한 것으로 確認됐다. 政策樹立段階부터 關聯業界의 意見도 제대로 듣지 않고 拙速推進한 結果라는 指摘이 나온다.

1日環境部關係者는 동아일보에 “現在發生하는 廢배터리 規模도 작고 業界反對도 甚해 (該當政策을) 檢討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앞서 2月 한화진 環境部長官은 “電氣車廢배터리를 EPR에 包含하는 方案을 計劃하고 있다”고 밝혔다.

EPR은 製品生産者가 製品에서 發生한 廢棄物을 回收해 再活用까지 책임지도록 하는 制度다. 再活用이나 處理가 어려운 螢光燈, 타이어, 廢電池等을 主對象으로 한다.

배터리 業界는 “國內에서 發生하는 廢배터리는 몸값이 비싸 ‘쓰레기’를 處理하는 EPR에 包含될 理由가 없다”고 反對해 왔다. 國內廢배터리는 大部分 NCM(니켈·코발트·망간) 배터리로, 廢배터리 平均價가 個當 300萬 원에 達한다. 韓國배터리協會關係者는 “니켈, 코발트, 망간 等核心金屬을 抽出할 수 있는 廢배터리를 ‘모셔가려는’ 業體들이 市場에 뛰어들고 있다”며 “廢배터리가 EPR에 包含돼 電氣車製造社等이 ‘生産者’가 될 境遇廢車 또는 再活用業界는 事業機會를 빼앗길까 憂慮하는 것”이라고 說明했다.

環境部는 經濟性이 떨어져 再活用보다 埋立을 해야 하는 中國産 LFP(리튬燐酸鐵) 배터리에는 追後 EPR 導入等對應策을 檢討할 計劃이다. 環境部關係者는 “LFP 배터리 比重이 높은 中國, 유럽에서는 廢배터리에 EPR을 適用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예윤 記者 yea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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