民生外面한 高陽市議會의 ‘몽니’[디지털 東西南北]

東亞日報
入力 2023年 10月 12日 19時 37分

조영달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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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1日, 高陽市議會第276回臨時會가 閉會됐다. 條例를 包含해 102件의 案件과 1946億 원의 2次追更豫算案審査가 豫定돼 있었다. 하지만 野黨인 더불어民主黨이 臨時會 첫날인 7日부터 豫算案處理를 拒否하면서 보름間單 한 件의 案件도 處理하지 못한 채 幕을 내렸다.

民主黨은 用役着手報告會에 市議員이 參席한 것을 두고 市廳幹部會議에서 나온 發言을 問題 삼았다. 민주당은 市議會를 無視했다며 ‘議會에 對한 挑戰’ ‘暴擧’로 規定했다. 이동환 市長에게 謝過를 要求했지만 이를 拒否하자 集團退場한 것이다.

被害는 고스란히 市民들이 떠안게 됐다. 當場學生 11萬 8000餘名의 無償給食非(110億 원)가 발목이 잡혔다. 남은 豫算으로 9月給食費는 그럭저럭 넘어갔다지만 이달부터 農家에 외상 去來를 하거나 最惡의 境遇給食中斷도 考慮해야 한다. 嬰兒手當(74億 원), 家庭養育手當(22億 원) 等도 蹉跌이 憂慮된다.

市民들의 生命·安全과 直結된 事業도 直擊彈을 맞았다. 暴雨에 對備한 排水펌프場運營豫算과 700餘臺의 낡은 엘리베이터 交替, 除雪對策等도 現在로서는 壯談하기 어렵다. ‘市民의 발’인 마을버스의 財政支援襟度支給하지 못해 跛行運行이 不可避하다. 마을버스組合은 지난달 26日視聽을 抗議訪問해 追更案通過를 促求하는 示威까지 벌였다.

市議會跛行은 이番이 처음은 아니다. 市議會는 回期 때마다 執行部의 發言等을 問題 삼아 案件을 否決 또는 保留시키거나 集團退場했다. “人事에 市議會의 要求가 反映되지 않았다” “(海外出張中인) 市場이 議會에 參席하지 않았다” 等理由도 다양하다.

지난달 臨時會跛行은 10個月前과 닮아있다. 지난해 12月, ‘2023年本豫算’ 樹立過程에서 민주당은 豫算案處理를 拒否했다. ‘市議會가 願하는 豫算이 제대로 反映되지 않았다’는 理由였다. 結局豫算案處理 없이 해를 넘겼고, 史上初有의 ‘準豫算事態’를 겪었다. 否定的인 輿論이 거세지자 올해 1月 20日이 돼서야 豫算을 確定했다. 代身, 主要事業의 豫算을 削減했고, 部署別業務推進費도 約 90% 깎았다.

反復的으로 跛行을 일삼는 市議會를 바라보는 市民들의 視線이 高울리 없다. “稅金이 아깝다” “基礎議會를 없애자”라는 市議會無用論까지 나온다.

現在高陽市議會 34席中國民의힘과 민주당이 各各 17席씩 나눠 가졌다. 어느 한쪽이 一方的으로 案件을 處理할 수 있는 構造는 아니다. 高陽市는 11日市議會召集을 公式的으로 要請했다고 한다. 市議會는 이제라도 市議會召集을 하고 不通과 跛行이 아니라 對話와 協力으로 問題를 풀어야 한다. 市民을 볼모 삼아 番番이 市井의 발목을 잡는 일은 없어야 한다.

豫算案處理는 市議會의 가장 큰 責務다. 이를 等閑視한다면 職務遺棄다. 市議會는 名分도 없는 政爭을 只今이라도 멈춰야 한다. 그게 市民을 위한 市議會의 道理다.

조영달 記者 dalsar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