光州地法, 强制動員賠償金供託 ‘不受理’… 外交部 “異議着手”

뉴스1
入力 2023年 7月 4日 12時 58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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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府가 一部日帝强占期强制動員被害者들에게 支給할 賠償金(判決金)을 法院에 供託하기로 決定했지만 光州地方法院所屬供託公務員이 ‘不受理決定’을 내리자 强한 遺憾을 표하고 異議節次에 着手할 것임을 豫告했다.

外交部는 4日出入記者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前날 政府는 强制徵用(强制動員) 被害者中 이미 政府로부터 辨濟金을 受領한 11名과의 衡平性을 考慮해 아직 辨濟에 應하지 않고 있는 4名에 對한 供託節次를 開始했다”고 밝혔다.

外交部는 “그러나 光州地方法院所屬供託公務員이 그 中 양금덕 할머니에 對한 供託을 ‘不受理決定’을 했다”며 遺憾을 표했다.

外交部는 光州地法所屬供託公務員의 判斷에 對해 條目條目反駁하기도 했다.

먼저 外交部는 “供託制度는 供託公務員의 形式的審査權, 供託事務의 機械的處理, 形式的인 處理를 前提로 해 運營된다는 것이 確立된 大法院判例(96다11747 全員合議體判決)”라고 主張했다.

이어 “供託公務員이 形式上要件을 完全히 갖춘 供託申請에 對해 ‘第3字辨濟에 對한 法理’를 提示하며 不受理決定을 한 것은 供託公務員의 權限範圍를 벗어난 것”이라며 “또 憲法上保障된 ‘法官으로부터 裁判받을 權利’를 侵害하는 것이다. 이는 類例 없는 일이기도 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擔當供託公務員은 所屬 다른 同僚公務員들에게 意見을 求한 後 ‘不受理決定’을 했다”며 “이는 供託公務員이 個別的으로 獨立해 判斷하도록 한 ‘法院實務便覽’에도 어긋나는 것”이라고 指摘했다.

外交部는 “辨濟供託制度는 元來辨濟를 拒否하는 債權者에게 供託하는 것”이라며 “그 供託이 辨濟로서 有效한지 與否는 向後裁判過程에서 判斷될 問題”라고도 했다.

外交部는 이미 供託推進前綿密한 法的檢討를 거쳤다며 “1件의 不受理決定은 法理上承服하기 어렵다”라며 “이에 卽時異議節次에 着手해 法院의 올바른 判斷을 求할 것이며 被害者의 圓滑한 被害回復을 위해서도 最善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對해 光州地法은 ‘外交部는 該當事案에 對한 當事者가 아니기 떄문에 異議節次를 밟을 수 없다’는 立場이다. 供託申請과 法院의 供託處分에 對한 異議申請은 當事者들만 할 수 있다는 判斷이다.

光州地法이 供託修理를 拒否한 양금덕 할머니 件의 境遇量 할머니가 事前에 法院側에 ‘第3字辨濟를 통한 供託金을 받지 않겠다’는 意見書를 提出했었다.

光州地法供託界는 民法上當事者가 第3字辨濟를 拒否할 수 있다는 民法을 適用했다.

또 日帝强制動員被害者인 이춘식 할아버지를 對象으로 申請된 供託書는 書類未備를 理由로 返戾處分했다.

供託을 건 財團側이 ‘供託權處分에 對한 異議申請’을 할 境遇法院擔當判事를 이를 維持하거나 更定할 수 있다.

前날 政府는 올 3月發表한 日帝强占期强制動員被害賠償解法을 두고 一部被害者側에서 ‘受容拒否’ 意思를 固守하자 이들에게 支給豫定인 賠償金(判決金)을 法院에 供託하기로 決定했다.

(서울·廣州=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