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下限價事態’ 카페 運營者, 過去 ‘3萬원臺→15萬원臺’ 株價造作

東亞日報
入力 2023年 6月 19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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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個種目, 1萬餘回時勢操縱去來”
大法, 昨年 ‘懲役刑執猶宣告’ 確定
檢 “이番엔 5個種目 104億不當利得”

코스피, 코스닥 上場社 5個種目 ‘무더기 下限價’ 事態의 背後로 疑心받는 온라인 株式情報 카페 運營者姜某氏(52)가 過去에도 이番에 暴落한 種目을 包含해 4個種目을 1萬111回去來하며 市勢를 操縱한 것으로 나타났다. 檢察은 이番事態에서 姜氏가 醉한 不當利得이 104億 원에 達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18日 동아일보 取材팀이 確保한 判決文에 따르면 姜氏는 2014∼2015年通情去來(같은 勢力끼리 賣買하며 株價를 움직이는 手法)를 통해 株價를 造作한 嫌疑로 2017年 1審에서 懲役 2年에 執行猶豫 3年, 罰金 2億 원을 宣告받았다. 姜氏는 抗訴 및 上告했지만 지난해 末大法院에서 懲役 2年에 執行猶豫 3年, 罰金 4億 원이 確定됐다. 當時株價造作對象이 된 種目은 大韓紡織, 조광皮革, 삼양通商, 아이에스東西였다. 이 中 대한방직은 이番에 暴落한 種目中 하나다.

判決文에 따르면 姜氏는 2015年 1月 9日頃부터 같은 해 8月 31日頃까지 대한방직에 對한 770回의 時勢操縱性注文을 통해 株價를 3萬2500원에서 15萬4500원까지 끌어올렸다. 當時 조광皮革은 3萬9700원이던 株價가 15萬 원으로, 삼양通商은 3萬3000원이던 株價가 12萬6000원으로 올랐다.

裁判部는 姜氏가 株價造作에 나선 것이 投資失敗挽回를 爲한 것이었다고 摘示했다. 2007年 3月投資會社를 設立했는데 2008∼2011年自身의 推薦種目에 投資했다가 知人들이 38億 원 程度의 損害를 입었다는 것이다. 姜氏는 이를 挽回하고자 “나를 믿고 시키는 대로 株式을 買收, 賣渡하라”며 株價造作을 始作했다.

姜氏는 전 職場同僚, 카페 會員等知人 7名과 함께 流通株式數 및 去來量이 적은 種目을 選定해 時勢操縱에 着手했다. 이들은 4個種目을 選定한 뒤 2014年 2月∼2015年 7月高價買收, 虛數買收等時勢造作을 위한 賣買注文을 總 1萬111回 했다.

한便 이달 發生한 5個種目의 株價暴落에 對해 搜査하고 있는 檢察은 姜氏가 數千番時勢操縱性去來를 해 104億 원 相當의 不當利得을 取했다고 보고 이 같은 內容을 最近押收搜索令狀에 摘示했다고 한다. 檢察은 姜氏를 出國禁止하고 15, 16日住居地와 事務室等을 押收搜索하며 搜査에 速度를 내고 있다. 하지만 姜氏는 “時勢操縱이 아니라 大株主承繼問題를 바로잡기 위한 株主行動主義의 一環이었다. 議決權確保를 위해 5個種目株式을 사들였는데 證券社信用貸出延長이 막히면서 一部會員이 保有株式을 賣渡한 것”이라며 嫌疑를 否認하고 있다.

金融監督院은 5個種目株價가 무더기 下限價를 나타낸 14日以前부터 該當種目의 以上去來를 調査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SG證券發下限價事態以後類似한 株式不公正去來를 調査하던 中 5個種目 및 關聯者를 認知하고 들여다봤다는 것이다. 金融當局은 이르면 이番週中調査狀況과 對應方案等을 發表할 豫定이다.

주현우 記者 woojoo@donga.com
이기욱 記者 71wook@donga.com
송혜미 記者 1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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