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SK 株式도 財産分割對象”… 離婚訴訟 1審不服抗訴

東亞日報
入力 2022年 12月 19日 11時 37分

신희철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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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會長과의 離婚訴訟 2次戰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동아일보 DB —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館長. 東亞日報 DB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館長(61)이 19日 최태원 SK그룹 會長(62)과의 離婚訴訟 1審宣告에 不服해 抗訴했다.

이날 盧館長訴訟代理人團은 “12月 6日宣告된 서울家庭法院 1審判決에 全部不服하고, 金日子로 서울高法에 抗訴했다”고 밝혔다.

앞서 1審은 崔會長과 盧館長이 서로를 相對로 낸 離婚訴訟에서 “두 사람은 離婚하고 崔會長이 盧館長에게 慰藉料 1億 원과 財産分割分 665億 원을 支給하라”고 判決했다. 財産分割對象은 崔會長이 保有한 一部系列社株式과 不動産, 預金, 노 館長의 財産만 包含됐다.

1審은 崔會長이 保有한 SK 株式 650萬株(6日終價基準約 1兆3500億 원)는 財産分割對象으로 보지 않았다. 裁判部는 “盧館長이 SK 株式의 形成과 維持, 價値上昇等에 實質的으로 寄與했다고 보기 어려워 이를 特有財産으로 判斷하고 分割對象에서 除外했다”고 說明했다. 崔會長이 父親인 최종현 選對會長에게 贈與·相續받은 SK 株式은 夫婦가 共同으로 모은 財産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에 對해 盧館長側은 “1審法院이 崔會長所有의 SK 株式을 特有財産이라고 判斷해 財産分割에서 除外한 部分은 受容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特有財産은 夫婦가 婚姻前부터 各自所有하고 있던 財産이나 婚姻中에 한쪽이 相續·贈與로 取得한 財産을 말한다. 原則的으로 離婚訴訟에서 財産分割의 對象이 되지 않지만, 特有財産의 維持·增殖에 寄與한 배우자는 增加分에 對해 財産分割을 인정받을 수 있다.

노 館長側은 “該當株式은 최종현 選對會長이 崔泰源會長에게 相續·贈與한 株式이 아니다”라며 “崔會長이 盧館長과 婚姻期間中인 1994年에 2億8000萬 원을 주고 買收한 株式”이라고 했다.

노 館長側은 “그 後崔會長의 經營活動을 통해서 그 價値가 3兆 원 以上으로 增加했고 그 過程에 노 館長이 內助를 통해 協力했다”며 “專業主婦의 內助와 歌詞勞動만으로는 株式과 같은 事業用財産을 分割할 수 없다고 判斷한 法理는 首肯하기 어렵다”고 했다. 內助와 家事勞動의 寄與度를 넓게 認定하고 있는 最近의 判例와 裁判實務에 符合하지 않는 判決이라는 것이다.

노 館長側은 “離婚과 같은 夫婦間의 紛爭에 依해 會社經營이 左右돼서는 안 된다고 判斷한 部分이나 企業을 둘러싼 理解關係人들에게 過度한 經濟的影響을 미쳐서는 안 된다고 設市한 部分도 認定할 수 없다”고 했다. 노 館長側은 “離婚訴訟에서 財産分割對象을 決定함에 있어 會社의 經營이나 經濟에 미치는 影響까지 考慮하는 것은 法律的인 判斷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强調했다.
신희철記者 hcsh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