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弟子醜行’ 嫌疑 서울大敎授懲役 1年에 抗訴

뉴시스
入力 2022年 12月 16日 17時 49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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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 안에서 弟子를 性醜行한 嫌疑로 起訴된 前 서울대학교 音樂大學敎授가 1審에서 懲役 1年을 宣告받은 가운데 檢察이 量刑不當을 理由로 抗訴했다.

16日檢察은 前 서울大音大敎授 A氏의 强制醜行嫌疑를 審理한 서울중앙지법 刑事30部(部長判事 강혁性)에 抗訴狀을 提出했다. A氏는 지난 14日國民參與裁判에서 懲役 1年을 宣告받았다.

檢察은 “國民參與裁判宣告結果를 尊重하지만 犯行의 罪質, 被告人의 反省 없는 態度等을 綜合해 볼 때 抗訴審에서 더 무겁게 處罰할 必要가 있다”며 “抗訴審에서도 被害者保護와 公訴維持에 最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A氏는 지난 2015年 10月18日公演 뒤풀이 途中被害者를 데려다주겠다고 한 뒤 代理技士가 運轉하는 自身의 車輛 뒷座席에서 强制로 醜行한 嫌疑로 裁判에 넘겨졌다. 被害女性은 當時敎授가 車 안에서 自身에게 强制로 입을 맞추고 數次例身體를 接觸했다고 主張한 것으로 傳해졌다.

이 事件을 搜査하던 서울 西草警察署는 2019年 9月 A氏를 한 次例檢察에 넘겼고, 以後補强搜査指揮를 받은 뒤 같은 해 12月 A氏를 다시 檢察에 넘겼다. 서울中央地檢은 9個月餘間事件을 檢討한 뒤 A氏를 裁判에 넘겼다.

當初 이 事件은 單獨裁判部에 配當됐지만 合議部에 再配當되는 過程을 거쳤다. 被害者가 個人情報保護等을 理由로 國民參與裁判을 忌避해 裁判部가 排除決定을 내렸으나, A氏側이 이에 抗告하면서 國民參與裁判으로 열리게 됐다.

裁判過程에서 檢察은 A氏에 對해 懲役 2年과 身上情報公開 및 高地命令, 5年間就業制限命令을 내려달라고 裁判部에 要請했다.

A氏側은 檢察의 被害者陳述에 一貫性이 不足하다며 公訴事實을 全面否認했다.

陪審員들은 評議를 거쳐 全員滿場一致로 有罪評決을 내리고 實刑을 宣告하는 데 意見을 모았다.

裁判部는 “被害者陳述에 直接經驗하지 않고는 꾸며내기 어려운 特定情報가 多數包含돼 信憑性이 높은 點等을 綜合하면 被告人의 强制醜行事實이 認定된다”며 陪審員量刑을 考慮해 A氏에게 懲役 1年을 宣告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