東部幹線道路地下化民間投資事業推進…來年下半期着工

뉴시스
入力 2022年 12月 16日 17時 05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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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府가 서울 江南淸潭洞~城北區 석관동 區間을 地下化하는 民間投資事業을 推進한다.

최상대 企劃財政部 2次官은 民間投資事業으로 建設된 淸州市下水處理수 再利用施設에서 第4回民間投資事業審議委員會(民投心)를 열고 東北幹線道路地下化民間投資事業等 2個案件을 審議·議決했다고 밝혔다.

東部幹線道路地下化事業은 東北幹線道路 서울市 강남구 淸潭洞~城北區 석관동 區間(10.1㎞)을 地下化하는 民間投資事業(BTO)이다. 政府는 이番事業으로 서울市東北圈地域의 交通難解消뿐 아니라 中浪川復元을 통해 沈水危險을 줄여주고 水邊公園等親水環境造成에 寄與할 것으로 봤다.

서울市는 向後東서울地下道로 株式會社와 實施協約을 締結하고 2023年下半期부터 着工할 豫定이다.

南楊州市資源回收施設民間投資事業도 進行한다. 이는 3期新都市等開發計劃에 따라 生活廢棄物處理施設을 新設하는 民間投資事業이다. 남양주시의 廢棄物職埋立問題를 改善함으로써 環境保全에 寄與할 뿐 아니라 敷地內生活體育·文化施設을 複合開發함으로써 住民生活便宜向上에도 寄與할 것으로 보인다.

남양주시는 來年 3月까지 第3字 제안공高(90日) 後提案書評價等을 거쳐 來年上半期에 優先協商對象者를 指定한다. 이어 2024年下半期着工할 豫定이다.

이날 會議에서는 民間投資事業活性化方案後續措置現況과 向後推進計劃도 報告했다. 앞서 企財部는 지난 6月民間投資活性化를 위해 ‘民間中心의 力動性革新成長支援’을 目標로 設定하고 이를 達成하기 위한 3大戰略, 10代推進課題를 提示했다.

點檢結果 10大課題別細部推進計劃을 樹立한 後法令·指針整備, 事業모델 開發等後續措置를 完了하거나 正常的으로 推進하고 있었다. 이로 인해 新規民間投資事業發掘規模는 最近 3年平均 10兆3000億원에서 올해 12兆4000億원으로 2兆1000億원(20.4%) 擴大됐다.

入札公告를 통한 事業發注規模도 最近 3年平均 5兆5000億원에서 올해 8兆8000億원으로 3兆3000億원(58.4%) 增加하는 等成果를 達成했다.

崔次官은 “最近複合危機狀況에서 우리 經濟의 再跳躍機會를 創出하기 위해서는 民間·市場主導의 經濟轉換이 重要하므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民間投資事業이 重要하다”고 强調했다.

이어 政府는 이미 發表한 民間投資事業活性化方案의 蹉跌 없는 履行과 現場意見收斂 및 專門家懇談會開催等을 통해 來年 1分期까지 ‘民資事業推進段階別革新方案’을 追加로 마련·發表할 方針이다.

[世宗=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