長期療養度財政健全化…對象者, 給與利用等 손 본다

뉴시스
入力 2022年 12月 16日 14時 45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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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府가 高齡層等을 對象으로 支援하는 長期療養 시스템도 健全化基調下에 改編을 할 豫定이다.

保健福祉部는 16日午前國民健康保險公團永登浦南部支社에서 2022年第6次長期療養委員會를 開催했다고 밝혔다.

政府는 老人長期療養保險給與를 圓滑하게 提供하기 위해 5年單位로 長期療養基本計劃을 樹立하고 있으며 2023年부터 2027年까지의 基本計劃을 樹立中이다.

이番會議에서는 基本計劃樹立을 위한 基礎硏究를 依賴받은 韓國保健社會硏究院 강은나 硏究委員이 제3차 長期療養基本計劃樹立硏究結果方案을 發表했다.

保健福祉部는 向後會議와 公聽會, 長期療養委員會等의 意見收斂段階를 거쳐 2023年 3月基本計劃을 確定할 豫定이다.

아울러 이番會議에서는 長期療養財政健全化推進團構成 및 運營方案을 報告했다.

具體的으로 長期療養對象者適正管理와 合理的給與利用支援, 長期療養機關透明性提高 및 長期療養給與事前·事後管理强化等을 4代重點分野로 設定하고 運營效率性을 提高하는 方向性으로 論議했다.

또 長期療養機關에서 勤務하는 療養保護士等從事者處遇改善 및 長期療養人力確保方案 마련을 위해 來年부터 關聯硏究用役을 推進하고 專門家 및 利害關係者로 構成한 협의체를 둘 計劃이다.

이기일 保健福祉部第1次官은 “超高齡社會進入, 社會的 돌봄 需要增加等環境變化 속에서도 老人長期療養保險이 더 많은 어르신에게 보다 나은 長期療養 서비스를 提供하면서, 老人돌봄의 中樞的役割을 遂行 할 수 있도록 努力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