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허영인 會長 ‘贈與稅回避’ 背任嫌疑起訴…SPC 側 “適正價値로 讓渡”

뉴시스
入力 2022年 12月 16日 11時 26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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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察이 系列社를 動員해 또 다른 系列社인 三立에 利益을 몰아주는 等不當支援하고 이를 통해 會長一家의 贈與稅를 回避한 嫌疑를 받는 SPC그룹 허영인 會長을 不拘束起訴했다.

16日 서울中央地檢公正去來調査部(部長檢事 이정섭)는 許會長과 조상호 前 SPC그룹 總括社長, 황재복 파리크라상 代表理事를 特定經濟犯罪加重處罰等에 關한 法律違反(背任) 嫌疑로 이날 裁判에 넘겼다고 밝혔다.

檢察은 이들이 2012年 12月 SPC그룹 會長一家의 贈與稅賦課를 回避하기 위해 밀다원의 株式을 三立에 低價에 讓渡해 179億7000萬원 相當의 利益을 取得하게 했다고 보고 있다. 低價의 株式을 處分한 샤니와 파리크라상은 各各 58億1000萬원과 121億6000萬원의 損害를 입은 것으로 調査됐다.

犯行이 벌어진 2012年 12月은 ‘일감 몰아주기’에 對한 贈與稅가 新設돼 施行(2013年 1月)되기 直前으로, 파리크라상과 샤니가 밀다원의 株式을 三立에 罵倒하지 않으면 總帥一家에게 每年 8億원 相當의 稅金이 賦課될 것으로 豫想되던 時期다.

當時 SPC그룹은 밀다원이 生産하는 밀가루를 三立이 購買해 系列社들에게 供給하는 構造였고, 밀다원은 總帥一家가 持分을 100% 保有한 파리크라상 等이 事實上保有하고 있어 밀다원의 賣出은 總帥一家에게 贈與로 議題되는 狀況이었다고 한다.

檢察은 이들이 適法하지 않은 方式으로 파리크라상과 샤니가 保有한 밀다원 株式을 直前評價額보다 顯著히 낮은 低價로 三立에 賣渡했다고 보고 있다.

2008年 밀다원 株式의 取得價는 3038원이었고, 2011年 12月評價額은 1180원이었는데 파리크라상·샤니의 밀다원 株式讓渡가는 255원에 不過했던 것으로 調査됐다. 檢察은 當時適正讓渡가를 1595원으로 評價했다.

이番事件은 샤니의 少額株主들이 告訴狀을 接受하면서 始作됐다. 檢察은 2020年 9月부터 지난 10月까지 黃代表等 SPC그룹 主要關聯者들을 調査했고, 지난 11月8日 SPC그룹 本社等을 押收搜索했다. 이番 달에는 許會長, 조 前社長을 次例로 불러 調査했다.

許會長等을 業務上背任으로 起訴한 檢察은 公正去來委員會가 SPC 그룹 內三立不當支援과 關聯해 파리크라상, 에스피엘, 비알코리아를 告發한 事件에 對해서는 追加搜査를 進行한다는 方針이다.

앞서 公正委는 SPC그룹이 系列社들을 不當하게 利用해 三立에 約 414億원 相當의 利益을 提供했다는 調査結果를 내놨다. ▲販賣網 저가 讓渡 및 商標權無償提供(2011 4月~2019年 4月) ▲밀다원 株式低價讓渡(2018年 12月) ▲通行稅去來(2013年 9月~2018年 7月) 等이다.

公正委는 SPC가 使嗾 2歲의 파리크라상 持分率을 높이기 위해 다른 系列社를 통해 三立을 不當支援한 것으로 疑心했다. SPC는 파리크라상을 통해 다른 系列社를 支配하는 構造인 것으로 調査됐다.

이에 公正委는 파리크라상, 에스피엘, 비알코리아를 告發했다. 許會長, 조 前社長, 黃代表이도 함께 告發했다. 課徵金도 647億원을 賦課했다.

한便 SPC 關係者는 이날 檢察起訴에 對해 “샤니의 밀다원 株式讓渡는 外部會計法人을 통해 適法한 節次와 基準에 따라 適正한 價値를 算定해 進行된 것”이라며 “向後裁判過程에서 積極疏明하여 誤解를 바로잡도록 하겠다”는 立場을 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