携帶電話番號 알아내 求職女性 4名에 ‘私的 카톡’ 公務員

뉴스1
入力 2022年 12月 16日 11時 21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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江原道內 한 地自體에서 求人, 求職業務를 擔當하면서 個人情報에 接近해 女性들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公務員이 法院으로부터 罰金刑을 宣告받았다.

春川地法原州支援(刑事2單獨 이지수 判事)은 個人情報保護法違反嫌疑로 起訴된 A氏(35)에게 罰金 700萬원을 宣告했다고 16日 밝혔다.

A氏는 雇傭安定情報網 시스템 接續權限을 附與받아 求人·求職登錄, 就業相談, 求職者資料入力 및 事後管理等의 業務를 擔當했다.

A氏는 2017年 3月부터 7月까지 業務를 통해 알게된 女性의 連絡處를 貯藏한 뒤 카카오톡 親舊로 追加해 ‘或是 누구? 機關關係者 분이세요?’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發送하는 等總 4名에게 6回에 걸쳐 메시지를 보낸 嫌疑로 裁判에 넘겨졌다.

앞서 A氏는 지난 2010年 1月 부터 2014年 12月까지 道內某地自體所屬期間制勤勞者로 就業相談業務를 擔當해오다 2015年 1月부터 公務職으로 採用됐다.

裁判過程에서 A氏는 個人情報를 目的外의 用途로 使用해서는 안되지만, 私的目的으로 利用한 것으로 드러났다. 該當地自體는 A氏를 重懲戒處分했다.

(原州=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