校費 빼돌리고 車輛 제공받아…홍문종 前議員懲役 4年6月確定

뉴스1
入力 2022年 12月 16日 10時 31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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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문종 전 국회의원. ⓒ News1 — ‘홍문종 前國會議員. ⓒ News1

賂物收受와 橫領, 背任等嫌疑로 裁判에 넘겨진 홍문종 親朴新黨代表(前國會議員)에게 有罪가 確定됐다.

大法院 1部(主審金善洙大法官)는 16日洪代表의 上告審에서 懲役 4年6個月을 宣告한 原審을 確定했다.

洪代表는 한나라당(現國民의힘) 國會議員이던 2012~2013年私學財團警敏學院理事長과 경민대 總長으로 在職하면서 書畫購買代金名目으로 校費를 支出한 뒤 다시 돌려받는 等校費 75億원을 橫領·배임한 嫌疑(特定經濟犯罪加重處罰法上橫領·背任)를 받는다.

國會未來創造科學放送通信委員會委員과 委員長으로 있던 2013~2015年 IT企業關係者로부터 8200萬원 相當의 賂物을 수수하고 立法請託을 들어주는 代價로 高價의 韓藥供辰丹을 받은 嫌疑(特定犯罪加重處罰法上賂物)도 있다.

1審은 洪代表에게 懲役 4年을 宣告했다. 賂物收受嫌疑에 懲役 1年, 特定經濟犯罪加重處罰法上橫領·犯罪收益隱匿規制法違反·犯人逃避敎唆嫌疑에 懲役 3年을 宣告했다.

1審裁判部는 “國會議員으로서 身分과 責務를 忘却하고 職務와 關聯해 乘用車를 제공받은 것은 非難可能性이 작지 않다”며 “橫領犯行으로 因한 被害는 良質의 敎育을 期待하며 登錄金을 納付한 學生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간 것으로 봐야 한다는 點에서 罪質이 매우 나쁘다”고 指摘했다.

抗訴審에서는 有無罪認定範圍가 各各 달라졌고, 刑量은 懲役 4年6個月로 늘었다.

2審은 特定犯罪加重處罰法上賂物嫌疑에 懲役 2年6個月과 罰金 5000萬원을, 特定經濟犯罪加重處罰法上橫領, 犯罪收益隱匿規制法違反, 犯人逃避敎唆嫌疑에 懲役 2年을 宣告했다.

1審은 57億원의 橫領을 有罪로 認定하고 高級車輛을 받은 것을 賂物收受로 봤다. 賂物金額은 算定할 수 없다고 보고 特定犯罪加重處罰法이 아닌 一般刑法上賂物收受罪를 適用했다.

反面 2審은 銃 52億원의 橫領嫌疑를 有罪로 認定해 橫領額은 1審보다 5億원 줄었다. 高級車輛은 4763萬원의 利益을 제공받은 것으로 보고 特定犯罪加重處罰法을 適用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