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溪谷殺人’ 現場同行幇助犯來日法廷 선다…입 열까 注目

뉴스1
入力 2022年 8月 29日 07時 35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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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살인’ 사건의 이은해(왼쪽)·조현수/뉴스1 ⓒ News1 — ‘溪谷殺人’ 事件의 이은해(왼쪽)·조현수/뉴스1 ⓒ News1

‘溪谷殺人’ 事件 이은해(31)와 조현수(30)의 裁判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오는 30日 열릴 12回次公判에 ‘幇助犯’으로 알려진 A氏(30)가 法廷에 선다.

그는 2019年 6月30日京畿加平郡龍沼瀑布에서 發生한 一名 ‘溪谷殺人’ 事件現場에 있던 7名中 1名이다. 그는 李氏의 男便인 被害者 B氏(死亡當時 39世)에 對한 李氏, 조氏의 犯行을 알고도 默認한 人物로 알려져 있다.

特히 앞선 裁判에서 曺氏의 前女子親舊는 A氏를 指目하며 그(A氏)가 B氏死亡前 술에 醉해 自身을 찾아와 ‘李氏와 조氏가 B氏를 담그려 한다’는 말을 했다고도 陳述한 바 있다.

A氏는 當初共犯으로 알려져 檢察搜査線上에 올랐으나, 檢察은 犯行에 加擔한 바는 없고 但只 알고도 默認했다고 判斷해 ‘幇助’ 嫌疑를 適用해 搜査를 하고 있다.

이에 따라 A氏가 果然 오는 李氏等의 公判에서 어떤 陳述을 할 지 關心이 쏠린다.

仁川地法第15刑事部(裁判長 이규훈)는 지난 26日 열린 (殺人等嫌疑로 拘束起訴된) 李氏와 조氏의 11次公判에서 “12回次公判에서 證人 A 等을 訊問할 豫定”이라고 밝혔다.

12回次公判은 30日午前 10時로 豫定돼 있다. 이날 公判에는 A氏外에도 李氏等의 또다른 知人이 證人으로 나선다.

李氏와 조氏의 共犯으로 알려졌던 A氏는 痲藥類管理에 關한 法律違反嫌疑로 起訴돼 지난해 5月25日大邱地法安東支援에서 懲役 1年을 宣告받고 6745萬원 追徵을 받은 바 있다.

A氏는 當初 5月出所豫定으로 알려졌으나, 起訴當時拘束된 狀態였기에 拘禁期間이 型에 反映됐다. 이로 인해 이미 5月全出所해 不拘束狀態에서 檢察調査를 받았다.

檢察은 當初 2019年再搜査着手當時 A氏에 對한 調査를 했지만 殺人嫌疑適用은 어렵다고 判斷했다. 共同正犯을 適用할 程度로 犯行加擔程度가 크지 않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殺人幇助에 對한 嫌疑適用은 可能하다고 判斷했다.

A氏는 李氏와 조氏의 共犯으로 오르내릴만큼 親密한 關係를 맺어온 人物이자, 溪谷殺人當時現場에 가장 가까이 있기도 했다. 特히 犯行을 알고도 默認한 嫌疑를 받고 있는 狀態다. 이로 인해 李氏와 조氏의 犯行을 밝힐 키맨이 될수도, 李氏와 조氏를 도운 犯人逃避助力者들과 같이 緘口하거나 (幇助)嫌疑自體를 否認할 수도 있다.

A氏는 李氏와 조氏의 裁判이 始作된 날부터 매廻車知人들과 함께 公判에 찾아와 裁判을 傍聽했다. 그러나 最近裁判部가 證人出席豫定者들의 裁判傍聽이 不適切하다고 判斷해 막으면서 A氏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A氏가 向後裁判에서 어떤 立場을 取할지 注目된다.

지난 26日까지 李氏等의 裁判에는 總 28名의 證人이 法廷에 섰다. 特히 지난 26日 11回公判에는 李氏等의 犯罪心理分析을 맡은 이수정 경기대 敎授가 證人으로 서서 李氏가 ‘사이코패스이자 自己陶醉的 가스라이터’라는 導出結果를 言及한 바 있다.

李敎授는 現在까지 ‘殺人’罪成立의 要因으로 ‘가스라이팅’이 認定된 바 없으나, 外國의 다양한 判例를 提示하며 ‘가스라이팅에 依한 殺人罪’가 成立될 수 있다고 學者的見解를 提示했다.

8~9年에 걸친 强壓的統制(가스라이팅, 心理支配)에 依해 被害者의 判斷能力을 喪失케 해 結局水泳을 할 수 없음에도 스스로 물로 뛰어드는 選擇을 하도록 强要해 숨지게 했다는 趣旨다.

李氏等의 辯護人은 B氏가 李氏와 代價를 支拂해야 關係를 維持할 수 있는 ‘金錢的關係’라는 事實을 認知하고 있었고, 自由意志가 있는 人間이기에 물에 뛰어드는 選擇을 했을 뿐이라고 主張하며 이 敎授의 主張을 反駁했다. 이로 因해 B氏가 極端的選擇을 한 게 아니냐는 主張을 펼치기도 했다.

李氏와 조氏의 向後公判은 오는 9月末 무렵 마무리 될 豫定이다.

(仁川=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