離婚訴訟中男便殺害한 아내, 心神微弱主張했지만 2審서도 懲役 6年

東亞닷컴
入力 2022年 4月 27日 15時 39分

조유경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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男便의 잦은 飮酒와 暴力으로 離婚訴訟을 벌이던 中男便을 殺害한 嫌疑로 起訴된 50代女性이 2審에서도 懲役 6年을 宣告받았다.

서울高法刑事6-3部(部長判事 강경표 원종찬 正總領)는 27日殺人嫌疑로 起訴된 A 氏에게 1審과 마찬가지로 懲役 6年을 宣告했다.

抗訴審裁判部는 “殺人은 人間生命이라는 代替不可能한 價値를 侵犯하는 것으로 容納되지 않는다”며 “被害者가 큰 苦痛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 氏는 30餘年間被害者에게서 暴行과 不當待遇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原審의 兄이 合理的範圍를 벗어나 가볍거나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判示했다.

A 氏는 지난해 6月離婚訴訟을 進行하던 中凶器를 準備해 男便의 집에 찾아가 男便을 殺害한 嫌疑를 받는다. A 氏는 술에 醉해 偶發的으로 犯行을 저질렀다며 心神微弱을 主張했지만 裁判部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 氏는 男便의 飮酒, 外道, 暴行性向으로 持續的인 不和를 겪었다.

조유경 東亞닷컴 記者 polaris2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