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신동 母子悲劇’ 막을 機會最小 3番 있었다 [記者의 눈/이승우]

東亞日報
入力 2022年 4月 27日 03時 00分

李承雨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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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6個月電氣料未納 안걸러지고
② 療養保護士定期訪問對象 빠지고
③ 住居給與現場調査도 안이뤄져

最近 서울 종로구 창신동에서 80代老母와 50代 아들이 生活苦에 시달리다 숨진 지 한 달餘 만에 發見됐다. 아들은 지난해 두 番이나 區廳을 찾아 基礎生活保障生計給與를 申請했지만 1930年代 지어진 쓰러져가는 韓屋을 所有하고 있다는 理由로 給與를 받지 못했다. 이를 두고 給與支給基準인 所得認定額換算方式의 再檢討가 必要하다는 指摘이 나왔다. 當然한 指摘인데 記者가 살펴본 結果 그 밖에도 社會福祉安全網이 이들 母子를 發見할 機會가 적어도 세 番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2014年 ‘松坡 세 母女事件’을 契機로 2個月마다 電氣料金, 가스費等各種公課金未納情報를 聚合하는 ‘福祉死角地帶發掘 시스템’이 있었다. 이 시스템으로 帽子가 지난해 9月부터 6個月 넘게 電氣料金을 내지 못했던 걸 發見했다면 ‘찾아가는 福祉 서비스’ 對象者로 選定될 수 있었다.

그런데 母子의 月平均電氣使用量이 216kWh였던 것이 問題였다. 이 시스템은 月平均電氣使用量이 200kWh를 넘으면 家口形便이 어렵다고 보지 않는다. 電氣를 써야 하는 事情은 家庭마다 다른데 納得하기 어려웠다.

또 擧動이 不便한 老母는 2020年 2月療養保護師가 家庭을 訪問하는 ‘訪問療養給與’ 對象者로 選定됐다. 療養保護師가 定期的으로 집을 訪問했다면 屍身이 한 달 넘게 放置되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老母는 死亡할 때까지 한 番도 訪問 서비스를 받지 못했다. 隣近老人福祉센터 關係者는 “訪問療養費用의 10%(月約 8萬 원)를 負擔해야 하다 보니 아예 申請조차 하지 않은 것 같다”고 했다. 生活苦에 허덕이던 母子에겐 事實上 없는 福祉 서비스와 다름없었다.

아들은 지난해 12月頃區廳을 訪問해 生計·醫療·住居給與를 申請했다. 老後住宅의 修理費를 支援하는 住居給與는 現場調査가 必須다. 住宅老朽狀態를 살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亦是帽子의 韓屋所有가 問題였다. 財産評價額을 더한 所得認定額이 選定基準을 超過해 帽子는 現場調査對象에 오르지 못했다.

母子의 形便은 언제나 現場調査 없이 書類로만 判斷됐다. 그 結果福祉 ‘死角地帶’에 放置됐던 帽子는 숨진 지 한참이 지나서야 水道料金이 過多請求된 걸 異常하게 여긴 水道事業所職員에 依해 發見됐다.

이 같은 죽음을 막기 爲해선 書類上數字가 보여주지 못하는 現實을 一線社會福祉人力이 살필 수 있어야 한다. 新種 코로나바이러스 感染症(코로나19) 擴散勢度 꺾인 만큼 只今이라도 不足한 福祉人力을 擴充하고 訪問調査範圍를 大幅擴大하는 等의 對策이 나오길 期待해 본다.

李承雨·社會部記者 suwoong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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