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民主化要求聲明’ 李富榮刑事補償金 1億7000萬원 받는다

뉴스1
入力 2022年 4月 20日 15時 57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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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영 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 2015.2.11/뉴스1 — 李富榮自由言論實踐財團理事長. 2015.2.11/뉴스1

1979年朴正熙前大統領死亡後民主化聲明을 냈다가 獄살이했던 李富榮自由言論實踐財團理事長이 再審에서 無罪를 받으면서 1億7000萬원臺刑事補償金을 받게 됐다.

20日法曹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刑事合議51部(部長判事 고연금)는 布告令違反嫌疑로 有罪를 받았다가 再審에서 無罪를 宣告받은 이 理事長에게 國家가 刑事補償金 1億7098萬원을 支給하라고 決定했다.

동아일보 解職記者出身인 이 理事長은 1979年當時尹潽善前大統領自宅에서 民主靑年協議會, 解職敎授協議會等 5個團體와 함께 民主化를 要求하는 聲明을 내고 記者會見을 한 嫌疑로 起訴됐다.

이 理事長은 1979年 12月懲役 3年을 宣告받았으며 1980年 6月大法院에서 兄이 確定됐다.

하지만 再審裁判部는 지난해 8月戒嚴令이 憲法要件을 갖추지 못한 채 發令됐기 때문에 無效라며 이 理事長에게 無罪를 宣告했다.

裁判部는 “戒嚴令內容中流言蜚語流布禁止는 너무 包括的이어서 罪刑法定主義가 要求하는 明確性의 原則을 違反한다”고 밝혔다.

裁判部는 또 當時警察力으로 統制가 不可能한 狀況이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戒嚴令이 必要한 狀況은 아니었다고 强調했다.

이 理事長은 布告令違反嫌疑로 1979年 11月 17日拘束되고 1981年 3月 3日特別赦免으로 釋放되기까지 473日동안 拘禁됐던 것으로 把握됐다. 이 理事長은 1979年 11月 15日逮捕됐다고 主張하나 아직까지 이를 認定할 資料는 없는 것으로 調査됐다.

이 理事長은 1987年 박종철 拷問致死事件이 縮小·隱蔽됐다는 矯導官의 提報를 받고 김승훈 神父에게 알려 6月抗爭을 觸發한 人物로 有名하다. 이 理事長의 이같은 모습은 映畫 ‘1987’에서 다뤄지기도 했다.

한便 이 理事長은 反國家團體인 청우회를 組織한 嫌疑로 起訴돼 懲役刑을 確定받았으나 이 亦是再審에서 無罪를 宣告받은 바 있다.

이 理事長은 當時에도 2億1579萬원의 刑事補償金을 받았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