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檢搜完剝땐 ‘정인이 事件’ 못밝혀…자체개선안 곧 發表”

뉴시스
入力 2022年 4月 20日 14時 41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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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察이 ‘檢搜完剝’(檢察搜査權完全히 剝奪)로 豫想되는 問題들을 連日指摘하고 있다. 16個月兒童인 정인이를 虐待·殺害한 嫌疑를 받는 養母事件亦是檢察의 補完搜査가 없었다면 犯行을 밝히기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提示했다.

다만 檢察의 補完搜査度充分하지 못하다는 批判이 있는 點을 잘 알고 있으며, 이를 包含해 檢察搜査의 公正性과 中立性確保를 위한 自體改善方案을 早晩間發表할 것이라고 했다.

大檢察廳刑事部는 20日 ‘檢察補完搜査廢止의 問題點’에 關한 報道資料를 配布하고 브리핑을 進行했다.

資料에 따르면 檢察이 警察에서 送致한 記錄을 補完搜査한 것은 全體處理事件의 99% 以上을 차지한다. 또 檢察이 지난 1年 동안 警察에서 送致한 事件을 補完搜査해 處理한 건 全體의 30%에 이르며, 最近 2年間警察에서 起訴意見으로 送致한 事件中檢察이 補完搜査를 통해 不起訴한 건 20%에 達한다.

지난해 警察段階에서는 不拘束送致됐지만 檢察이 補完搜査를 거쳐 拘束한 被疑者는 886名이었고, 補完搜査過程에서 沒收·追徵된 犯罪收益은 1兆4200億원으로 集計됐다.

이처럼 檢察은 補完搜査를 통해 警察이 過剩 또는 不實搜査를 한 게 아닌지, 被害者를 제대로 돕지 못했는지 等을 밝혀내야 한다는 立場이다.

特히 檢察은 過去事例들을 言及하며 補完搜査를 하지 못하게 될 狀況을 假定했다.

發議된 改定法대로면 檢察段階에서의 調査가 不可能하고 拘束期限度 10日로 制限된다. 그렇게 되면 以前戀人으로부터 訣別을 通報받자 그의 아들을 殺害한 嫌疑를 받는 ‘濟州中學生殺人事件’의 境遇共犯들의 嫌疑立證을 위한 DNA 鑑識, 行動·心理分析이 어려웠을 것이라는 게 檢察說明이다.

財力家를 請負殺害한 嫌疑를 받는 김형식 前 서울市議員이 無期懲役을 確定받지 못했을 것이라는 言及도 있었다. 金前議員은 搜査過程에서 默祕權을 行使했고, 이에 檢察은 檢査 6名을 投入해 7곳을 押收搜索하고 携帶電話 및 컴퓨터 20代分析等을 통해 嫌疑를 立證했다고 밝혔다.

親舊를 물拷問하고 暴行해 숨지게 한 ‘칠곡 원룸 殺人事件’ 亦是檢察이 加害者들의 犯行動機와 追加犯行을 調査하는 等充分한 補完搜査가 없었다면 實體糾明이 힘들었을 것이라고 했다.

國民들의 公憤을 샀던 事件들 亦是 마찬가지의 狀況이 憂慮된다고 指摘했다.

‘원영이 事件’의 境遇警察이 屍身을 찾지 못해 繼母와 親父에게 兒童虐待嫌疑밖에 適用할 수 없던 狀況이었다고 했다. 그러나 檢察은 合同搜査會議로 屍身을 發見하고, 送致以後에는 小兒科專門醫諮問과 判例檢討等을 통해 殺人嫌疑로 裁判에 넘길 수 있었다고 한다.

‘정인이 事件’ 亦是檢察이 醫療諮問委員感情等을 거쳐 腹部損傷等을 밝히지 못했다면 殺人이 아닌 兒童虐待致死罪로만 起訴했을 것이라고 했다. ‘博士房事件’도 檢察은 조주빈이 그린 組織도 等을 入手하고 法理를 檢討한 뒤 犯罪集團組織罪等을 適用해 懲役 42年을 宣告받게 했다.

警察의 잘못된 搜査를 밝히기도 힘들어진다는 게 檢察의 主張이다.

‘무학산 殺人事件’은 慶南 창원시에 있는 무학산 頂上에서 50代女性이 숨진 事件이다. 警察은 6個月 동안 1萬餘名을 投入해 藥草꾼을 逮捕했으나 眞犯이 아니었다. 檢察이 被害者遺留品에 對한 DNA 鑑識을 하지 않았다면 抑鬱한 獄살이를 했을 것이라는 意味다.

勿論檢察이라고 해서 補完搜査를 忠實히 하지 못한 部分이 있다는 것에 反省의 姿勢를 보이며 改善方案을 苦悶中이라고 했다.

大檢關係者는 “檢事들이 業務處理가 많다는 理由로 事件關係者의 모든 陳述을 꼼꼼히 들어줬는지 疑問이 있다”며 “補完搜査를 하는 過程에서 嫌疑有無가 不透明하면 檢察만의 視角으로 判斷할 게 아니고, 市民委員會等外部人士의 意見을 듣고 反映할 必要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했다.

搜査의 繼續與否等에 關한 勸告를 하는 搜査審議委員會에 對해서도 “搜査開始라든지 經過와 節次部分에서 外部人의 統制가 必要한 것에 對해서도 內部論議가 進行中”이라며 “勸告에 羈束力을 附與하는 것도 深層檢討하고 있다”고 敷衍했다.

事件關係人의 人權保護를 强化하는 次元에서 現在下位法令인 人權保護搜査規則의 位相과 效力을 높이는 方向으로 建議할 計劃이라고 한다.

이러한 對策을 包含한 檢察의 自體改善方案은 金오洙檢察總長이 檢察全體構成員의 뜻을 모아 이른 時日內에 發表할 것이라는 點도 言及됐다.

이와 함께 大檢人權政策官室도 檢搜完剝法條項에 人權侵害素地가 있다는 趣旨의 資料를 내놨다.

人權政策官室은 警察段階에서의 拘束期限을 20日로 늘린 것은 被疑者의 人權을 侵害할 수 있다고 했다. 警察署留置場은 一般的인 收容施設과 달리 專門施設과 人力이 없어 劣惡하다는 것이다.

萬若警察이 被疑者를 相對로 苛酷行爲를 저질러도 檢察이 搜査하기 힘들다고 했다. 普通 이러한 警察官의 犯行은 事件을 넘겨받은 檢事가 被疑者를 調査하는 過程에서 드러나는데, 改正法대로면 檢察이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趣旨다.

그동안 檢察이 搜査過程에서 人權侵害를 저질렀다는 主張에 關한 說明도 나왔다.

지난해 刑事訴訟法改正과 職制改編으로 檢察이 直接搜査할 수 있는 犯罪와 部署가 縮小됐다는 것이다. 또 各檢察廳에 配置된 人權保護官들이 搜査開始부터 拘束令狀請求, 調査等의 段階에서 適法性과 公正性을 檢討中이라고 했다.

이 같은 人權保護를 위한 檢察의 自體改善方案은 警察과 高位公職者犯罪搜査處의 規定 및 補職新設에도 影響을 줬다고 敷衍했다.

大檢關係者는 “國民의 눈높이에 檢察의 自體改善努力이 多少不足할 수 있음을 잘 알고 있다”며 “國民에게 꼭 必要한 搜査를 節制되고 공정한 方法으로 할 수 있도록 持續可能한 實踐方案을 推進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