敎育部 “隔離義務廢止時確診學生期末考査應試可能”

東亞日報
入力 2022年 4月 14日 16時 23分

최예나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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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간 영상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교육부 제공) 2022.4.14/뉴스1 — 兪銀惠社會副總理兼敎育部長官이 14日 서울 종로구 政府서울廳舍에서 開催된 鄭銀敬疾病管理廳長 간 映像會議에서 發言하고 있다. (敎育部提供) 2022.4.14/뉴스1

敎育部가 新種 코로나바이러스 感染症(코로나19) 確診者에 對한 隔離義務를 防疫當局이 廢止하면 올해 1學期期末考査부터 確診者에게 應試機會를 附與하겠다고 14日 밝혔다. 1學期中間考査의 境遇 코로나19 以後 지난 2年間認定點을 받은 學生과의 衡平性問題로 方針을 바꾸기 어렵다는 點을 再確認했다.

兪銀惠社會副總理兼敎育部長官은 이날 午前政府서울廳舍에서 鄭銀敬疾病管理廳長과 映像會議를 열고 이처럼 밝혔다. 이날 會議는 日常回復이 始作되면 適用할 學校의 防疫指針改正案을 防疫當局과 協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柳副總理는 ‘確診者에 對한 隔離義務基準을 防疫當局이 廢止해야 確診者도 試驗에 應試할 수 있다’는 敎育部의 旣存立場을 强調했다. 安哲秀大統領職引受委員長이 確診學生에게 別途空間에서 應試機會를 줘야 한다고 여러 次例促求했지만 ‘確診者凝視不可’라는 一貫된 敎育部方針을 再次 밝힌 것이다.

柳副總理는 “現在防疫指針이 全혀 變更되지 않은 狀況에서 올 1學期中間考査만 試驗應試를 許容하게 되면 2年間 이미 認定點을 받은 學生들과 衡平性問題가 생길 수 있다”며 “確診者에 對한 隔離義務基準이 廢止되는 決定이 나올 境遇 이르면 올해 1學期期末考査부터 內申試驗機會를 提供하겠다”고 說明했다.

敎育部는 向後修學旅行, 學校體驗活動等을 再開하는 方案을 檢討中이다. 다만 學校의 日常回復은 社會全般的인 日常回復보다 천천히 進行될 것으로 보인다. 社會的距離두기가 18日부터 解除되더라도 各學校에서 이달 末까지 中間考査가 進行되기 때문에 學校의 防疫緩和는 5月以後適用될 것으로 豫想된다.

최예나 記者 yen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