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慶洙實刑에 空席된 慶南道知事…補闕選擧 안 한다

東亞日報
入力 2021年 7月 27日 13時 48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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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慶洙前慶南道知事의 知事職喪失로 空席인 慶南道知事補闕選擧는 치러지지 않는다.

慶南道選擧管理委員會(委員長 이창형)는 27日午前 10時半道選菅委에서 委員 8名全員이 參席한 가운데 第6次會議를 열어 慶南知事補闕選擧를 하지 않기로 決定했다. 會議內容과 票決與否等은 公開되지 않았다.

이날 會議에선 道民參政權保障과 道政空白最少化를 위해 補選을 實施하자는 意見도 나왔으나 防疫에 對한 社會的負擔增加와 302億 원으로 推算되는 費用等을 考慮해 未實施를 決定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對해 來年道知事選擧를 準備하고 있는 이주영 國民의 힘 國策諮問委員長은 “選菅委가 團體長에 한해 年 2回補闕選擧를 實施토록 한 立法趣旨를 無視하고 1年 가까이 道知事空白狀態를 認定했다”고 批判했다.

公職選擧法에는 ‘3月 1日부터 8月 31日까지 實施事由가 確定된 地方自治團體長의 補闕選擧는 10月 첫 番째 水曜日에 實施한다’고 돼 있으나 ‘補闕選擧等은 그 選擧日부터 任期滿了日까지의 期間이 1年未滿이면 實施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特例條項도 있다. 道選菅委는 21日慶南道로부터 ‘道知事闕位狀況通報’를 받고 이날 會議를 열었다.

昌原=강정훈 記者 man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