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範界, 兩팔로 野黨職者 목 감싸 밀어붙여”

東亞日報
入力 2021年 1月 12日 03時 00分

황성호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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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察 ‘패트’ 公訴狀에 摘示
朴範界側 “映像만으론 實體 몰라”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1.01.11. [서울=뉴시스] — 朴範界法務部長官候補者가 11日午前 서울 서초구 서울高等檢察廳에 마련된 人事聽聞會準備事務室로 出勤하며 取材陣의 質問에 答辯하고 있다. 2021.01.11. [서울=뉴시스]

“自由韓國黨(現國民의힘) 關係者들의 沮止로 司法改革特別委員會를 開催하지 못하게 되자 物理力을 行使해 韓國黨關係者들의 沮止가 느슨한 會議場을 確保한 後會議를 開催하기로 公募했다.”

2019年國會 ‘패스트트랙(迅速處理案件)’ 衝突當時野黨保佐陣을 共同으로 暴行한 嫌疑로 不拘束起訴된 朴範界法務部長官候補者의 公訴狀에는 이 같은 表現이 나온다. 첫 公判期日이 27日로 豫定된 가운데 朴候補者가 法務部長官으로 就任하면 現職法務部長官이 被告人身分으로 裁判을 받게 된다.

法務部가 國民의힘 尹漢洪議員室에 提出한 公訴狀에서 檢察은 朴候補者가 2019年 4月 26日午前 1時 49分頃國會本館 628號를 確保하기 위해 더불어民主黨議員들과 共謀했다고 밝혔다. 朴候補者가 當時野黨保佐陣洪某氏의 목 部位를 兩팔로 감싸 안아 끌어낸 다음 그를 壁 쪽으로 밀어붙여 움직이지 못하게 했다는 것이 檢察의 判斷이다.

檢察은 國會에서 閉鎖回路(CC)TV 映像을 任意提出 받는 한便國會放送을 押收搜索해 確保한 映像等을 證據資料로 活用했다. 檢察은 映像分析을 土臺로 朴候補者와 表蒼園前議員을 暴力行爲等處罰에 關한 法律違反(共同暴行) 嫌疑로 지난해 1月裁判에 넘겼다.

朴候補者의 辯護人은 裁判部에 낸 意見書에서 “檢事가 證據로 申請한 映像 파일들만으로는 事件의 實體에 正確히 接近할 수 없다”고 反駁했다.

황성호 記者 hsh0330@donga.com

#패스트트랙 起訴 #朴範界 #法務部長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