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淫亂사이트 遮斷… 샛길로 가지 뭐” 인터넷에 이미 迂廻接續法 떠돌아

東亞日報
入力 2019年 2月 19日 03時 00分

金正薰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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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府新技術로 幕은지 一週日, 누리꾼들 各種方法動員 뚫어
‘https 遮斷反對’ 24萬名靑請願

‘https 遮斷迂廻方法 안내.’

政府가 海外에 서버를 둔 淫亂物 및 賭博 사이트 895곳을 遮斷한 12日 밤 한 淫亂物 사이트에는 이런 題目의 揭示글이 올라왔다. 揭示글에는 안드로이드, 아이폰, PC에서 政府의 사이트 接續遮斷을 迂廻할 수 있는 方法이 적혀 있었다. 理解하기 쉽도록 迂廻方法을 案內하는 關聯 이미지가 함께 나와 있고 迂廻하는 데 必要한 파일을 내려받을 수 있는 사이트 住所도 함께 링크돼 있었다. 揭示글이 올라 있는 사이트 運營者는 ‘인터넷 檢閱이 심해지고 있다. 이에 對應해 迂廻接續方法을 알려드린다’고 說明했다. 이런 글은 淫亂物 사이트 外에 一般 블로그나 커뮤니티 사이트에도 올라 있다.

政府가 ‘서버네임인디케이션(SNI)’ 技術을 통해 海外에 서버를 둔 淫亂物 사이트 接續을 遮斷하고 나섰지만 利用者들은 各種方法을 動員해 政府遮斷을 迂廻하고 있다. 조某氏(34)는 “政府가 淫亂物流通을 規制하는 强度 높은 政策을 施行했다고 했지만 遮斷이 된 사이트는 少數에 不過하고 이마저도 뚫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番遮斷措置以後 아예 淫亂物流通을 非公開로 하는 모임도 늘어나고 있다. 네이버 밴드 等小規模 모임 사이트에서 會員制로 淫亂物을 서로 共有하는 것이다. 이 같은 모임의 數는 네이버에서만 4000個 넘게 檢索되고 있다. 이 때문에 政府가 遮斷效果는 거두지 못하고 社會的葛藤만 불러일으켰다는 知的亦是 나오고 있다. 鄭某氏(26)는 “遮斷을 해도 淫亂物을 볼 方法은 數도 없이 많은데 政府가 보여주기식 政策을 펼쳤다가 辱만 먹는 것 같다”고 말했다.

海外에 서버를 둔 淫亂物 사이트 ‘텀블러’처럼 정작 不法 몰카의 溫床地로 指目돼 온 곳은 이番遮斷措置對象에서 除外됐다. 放送通信委員會關係者는 “放送通信審議委員會가 內部審議를 해 有害物이 一定比率以上인 사이트를 通報하는데 이 境遇에만 사이트 全體接續이 遮斷된다”며 “텀블러는 이 比率을 넘지 않아 遮斷對象에서 除外됐다”고 말했다.

淫亂物流通의 援助格인 웹하드 사이트 亦是遮斷되지 않았다. 國內에 서버를 둔 웹하드 사이트의 境遇特定檢索語를 遮斷하는 方式으로 自體規制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假令淫亂物을 聯想하는 單語를 入力하면 ‘法律에 따라 刑事處罰을 받을 수 있다’는 文句가 뜨는 式이다. 하지만 檢索語를 조금만 비틀어도 淫亂物數千件이 畵面에 뜬다.

18日午後靑瓦臺請願揭示板에 올라와 있는 ‘https 遮斷政策에 對한 反對意見’ 請願에는 24萬餘名이 同意했다. 20萬名以上이 同意한 請願에 對해선 政府가 答辯을 해야 한다. 권헌영 고려대 情報保護大學院敎授는 “이番 같은 (遮斷) 方式은 처음에는 잠깐 效果가 있더라도 結局效果가 떨어질 것”이라며 “오히려 市民社會를 위축시키는 副作用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金正薰 hun@donga.com·한성희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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