開城工團企業人訪北 또 留保…“失望과 挫折 느껴” 遺憾

뉴스1
入力 2019年 1月 25日 18時 16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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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南北解氷무드로 期待 모았지만…7차 申請도 ‘霧散’
非對委 “希望拷問 그만…法이 定한 財産權保障하라”

신한용 개성공단기업 비대위원장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신년기자회견을 열고 개성공장 점검 위한 방북 승인을 촉구하고 있다. © News1 — 신한용 開城工團企業非對委員長이 9日午前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新年記者會見을 열고 開城工場點檢 위한 訪北承認을 促求하고 있다. ⓒ News1

統一部가 開城工團企業人들의 일곱番째 訪北을 또 留保하자 開城工團入住企業들이 깊은 遺憾을 表明하고 “財産權保障을 위해 工場施設點檢을 許容하라”고 促求했다.

開城工團企業非常對策委員會(非對委)는 25日聲明을 통해 “政府는 非對委가 申請한 7次訪北에 對해 ‘留保措置’를 通報했다”며 “이番에도 訪北이 霧散되자 企業들은 失望과 함께 挫折했다”고 批判했다.

이어 “開城工團에 投資한 資産은 南北이 ‘法律로 保障하도록 合意’하였음에도, 유엔 對北制裁와 連繫해 民間企業의 生存이 걸린 財産權을 點檢하는 일조차 許容하지 않고 있다”고 指摘했다.

非對委는 “政府는 ‘南北當局의 措置에 依하여 開城工團事業이 相當期間中斷되는 境遇投資企業의 經營正常化를 支援할 수 있다’는 法條項에도 不拘하고 이를 外面하고 있다”며 “개성공단 再開가 遲延될수록 企業들의 經營難은 하루하루 加重되고 있다”고 呼訴했다.

신한용 개성공단기업 비대위원장을 비롯한 개성공단 기업인들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신년기자회견을 열고 개성공장 점검 위한 방북 승인을 촉구하고 있다. © News1 — 신한용 開城工團企業非對委員長을 비롯한 開城工團企業人들이 9日午前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新年記者會見을 열고 開城工場點檢 위한 訪北承認을 促求하고 있다. ⓒ News1

業界에 따르면 統一部는 이날 非對委에 訪北承認 ‘留保’ 決定을 通報했다. 이유진 統一部副代辯人은 留保決定理由에 對해 “關係部處間協議와 國際社會의 理解過程뿐 아니라 北韓과도 具體的인 協議가 必要한데 이러한 與件들이 充足이 다 되지 않은 狀況”이라고 說明했다.

‘美國과 充分히 共感帶가 마련되지 않았다는 뜻이냐’는 質問에는 “協議가 進行中인 事案이기 때문에 言及하기 適切치 않은 點을 諒解해 달라”며 具體的인 答辯을 避했다.

이날 統一部의 留保決定으로 2016年 2月工團閉鎖以後 이番까지 總 7次例訪北申請이 霧散됐다. 朴槿惠前大統領政府는 모두 不許(3回)했고 文在寅政府는 留保(4回) 決定했다.

지난해 平昌冬季올림픽 以後 잇달아 열린 南北·北美頂上會談으로 南北關係가 ‘解氷期’를 맞으면서 이番訪北申請에 큰 希望을 걸었던 企業인 사이에는 ‘希望顧問에 지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 非對委關係者는 “現政府 들어 3次例留保通報를 받았지만, 最近南北關係가 肯定的으로 轉換하면서 ‘이番에는 다르다’는 希望感이 內部에서 있었다”며 “期待가 컸는데 다시 留保됐다”고 말끝을 흐리기도 했다.

非對委는 “開城工場은 政府가 保障한 企業의 所重한 財産”이라고 거듭 强調하며 “하루라도 빨리 工場點檢을 할 수 있도록 政府는 모든 努力을 기울여 달라”고 要求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