歲月號特別法施行令, 國務會議通過… 遺家族强한 不滿

東亞닷컴
入力 2015年 5月 6日 15時 33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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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 歲月號慘事眞相糾明 및 安全社會建設等을 위한 特別法’ 施行令이 6日國務會議를 通過했다.

國務會議通過로 歲月號慘事特別調査委員會가 公式出帆해 活動할 수 있는 法的根據가 마련됐지만 特調委와 세월호 犧牲者遺家族은 施行令改正運動을 豫告하면서 强하게 反撥했다.

政府는 이날 午前 정부서울청사에서 최경환 副總理兼企劃財政部長官主宰로 國務會議를 열고 ‘세월호 特別法施行令’을 審議·議決後通過시켰다.

이番施行令은 特調委意見을 一部反映한 修正案으로 大統領裁可를 거친 뒤 最終確定돼 이르면 이달 中發效될 豫定이다.

修正案에 따르면 政府는 特調委修正要求核心爭點 10件中定員擴大와 公務員比率縮小, 海洋水産部 및 國民安全處派遣者最少化等 7件은 反映하고 나머지 3件은 美反映했다.

特調委內民間人과 派遣公務員比率을 旣存 43代 23名에서 49代 36名으로 하고 海水部에서 9名, 安全處에서 8名 씩 派遣하려던 公務員數도 各各 4名으로 줄였다.

이에 特調위는 常任委員 5名을 包含한 90名으로 構成된다.

이러한 施行令이 國務會議를 通過했지만 特調委와 犧牲者遺家族들은 如前히 施行令에 强한 不滿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傳해졌다.

特調委 박종운 常任委員은 “特調위는 더욱 疆埸히 施行令改正運動을 펼쳐나갈 것”이라 밝혔다.

이날 國務會議에 陪席者身分으로 朴元淳 서울市長도 發言을 통해 “세월호 特別法施行令이 오늘 上程됐지만 아직 被害者家族을 비롯한 國民의 憂慮가 拂拭되지 않았다”고 憂慮했다.

東亞닷컴 도깨비뉴스팀 http://blo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