敎員兼職 김형태, 敎育議員資格喪失

東亞日報
入力 2013年 8月 28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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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制處 “兼職禁止條項違反” 解釋
民主黨除籍處理與否는 不確實

法制處는 27日 “敎育議員任期中에 敎員을 兼職한 김형태 서울市議會敎育議員(47·無所屬·寫眞)은 敎育議員의 退職事由에 該當한다”는 解釋을 내렸다. 이에 따라 金議員의 敎育議員職資格이 法的으로는 自動喪失되지만 서울市議會의 多數黨인 민주당이 그를 除籍處理할지는 確實치 않다.
▶本報 7月 12日子 A10面參照
[單獨]原則强調하던 自稱 ‘敎育界 포청천’, 法 어기고 敎育議員-敎師 2年兼職

金議員은 서울 陽川區의 양천고에서 敎師로 在職하다가 2009年罷免을 當한 後 서울市敎育議員에 當選됐다. 2011年 서울高等法院의 解任決定取消判決에 따라 敎育議員任期中敎員으로 復職하면서 敎育議員의 兼職禁止條項을 違反한 事實이 本報報道로 처음 確認됐다.

敎育部는 이 事案이 敎育議員의 退職事由에 該當하는지에 對한 質疑書를 法制處에 보냈다. 法制處의 法令解釋回信文은 “敎育議員이 任期中에 法院의 判決에 依해 私立學校敎員職을 回復함에도 敎員의 職에서 辭職하지 않은 境遇地方敎育自治에 關한 法律에 따라 敎育議員에서 當然退職되는 것으로 解釋된다”고 밝혔다. 또 判決에 依해 復職하게 되는 境遇兼職이 禁止되는 職을 겸할 수 있도록 許容하는 例外事由가 없다고 못 박았다.

金議員은 本報報道와 서울市敎育廳, 敎育部의 兼職事實確認에도 政治的彈壓이라고 主張하며 敎育議員職을 維持했다.

전주영 記者 aimhig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