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法 “밀가루 談合 CJ-삼양사, 三立에 15億賠償해야”

東亞日報
入力 2012年 12月 4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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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間消費者’ 企業被害 첫 認定

大法院 2部(主審 김용덕 大法官)는 製빵業體 삼립식품이 “밀가루 生産業體의 價格談合 때문에 損害를 봤다”며 CJ第一製糖과 三養社를 相對로 낸 損害賠償請求訴訟에서 “CJ제일제당은 12億4000萬 원, 삼양사는 2億3000萬 원을 各各賠償하라”고 判決한 原審을 確定했다고 3日 밝혔다.

裁判部는 “밀가루 生産業體인 CJ第一製糖과 삼양사 等이 供給價格을 談合하면서 三立食品等大量需要處가 입은 損害가 認定된다”고 判決했다. 法院關係者는 “이番判決은 談合과 關聯해 最終消費者가 아닌 中間消費者에 對한 賠償責任法理에 關한 國內 첫 判決”이라며 “向後 밀가루와 雪糖等原料業界는 勿論이고 中間段階를 많이 거치는 電子, 自動車等 다른 産業界에도 波及效果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장관석 記者 jks@donga.com

#밀가루 #談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