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學構造調整成功爲해 强盜 높은 監査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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入力 2011年 7月 5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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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敎科, 양건 監査院長에 要請

“大學構造調整이 成功하도록 强度 높은 登錄金監査를 進行해 달라.”

李周浩敎育科學技術部長官은 4日 양건 監査院長과 午餐을 하고 登錄金의 適正性과 關聯해 監査院이 監査를 徹底히 해주도록 要請했다.

陪席者 없이 두 機關長만 만난 이날 자리는 敎科富의 本格的인 大學構造調整을 앞두고 監査院의 協助를 求하려는 李長官의 提案으로 이뤄졌다.

兩側은 國公立大가 아닌 私學의 境遇敎科部와 共同監査를 해야 하는 만큼 이와 關聯된 具體的인 方法도 論議한 것으로 傳해졌다.

敎科부는 5日大學構造改革委員會 첫 會議를 열고 構造調整對象을 選定하기 위한 論議를 始作할 豫定이다. 監査院도 이날 諮問團會議에서 諮問委員 13名에게 監査對象選定基準을 說明한 뒤 最終確定하고 7日부터 監査에 着手하기로 했다.

監査院은 當初 1次選別한 20餘個大學을 對象으로 이날부터 豫備監査에 들어갈 豫定이었으나 大學選定의 公正性問題를 意識해 日程을 늦췄다. 量院長이 “大學選定에 雜音이 일지 않도록 諮問團의 意見을 充分히 들은 뒤에 名單을 確定하라”고 指示한 데 따른 것이다. 敎科부는 ‘半값 登錄金’을 實現하기 위해서는 大學構造改革이 必須라고 判斷하면서 監査結果가 構造調整對象選定과 自發的인 登錄金引下를 說得하는 데 重要한 根據가 될 것으로 期待하고 있다.

監査의 主要對象은 登錄金이 높거나 積立金이 많은 大學, 會計非理가 發生했던 大學으로 豫想되는데 特히 登錄金이 비싼 서울 有名私立大가 얼마나 包含될지가 關心을 모으고 있다.

이경희 記者 sorimoa@donga.com　　
이정은 記者 lightee@dong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