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明博 大統領은 24日 “農村에서 高等學校를 나와도 좋은 大學에 갈 수 있다. (入學査定官制를 통해) 論述도 없고 試驗도 없이 100% 面談만으로 大學에 가는 時代가 곧 올 것이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날 農山漁村 寄宿型 高校로 指定된 忠北 괴산고를 찾아 政府의 私敎育費 輕減 및 公敎育 强化 方案을 說明하며 이같이 말했다. 올해 入試에서는 總 大入 定員의 6% 程度만 入學査定館 制度의 適用을 받지만 그 比率을 每年 빠르게 늘리겠다는 意味라는 게 靑瓦臺 側의 說明이다. 李 大統領은 “只今 (高等學校) 1學年 學生이 卒業하고 앞으로 社會에 나오는 時節에는 完全히 世上이 바뀔 것”이라고도 말했다. 李 大統領의 一線 敎育現場 訪問은 3日 마이스터高 指定學校人 江原 原州情報工業高와 15日 서울 관악구 保育施設人 ‘하나어린이집’에 이어 이달 들어서만 세 番째다.

李 大統領은 特히 괴산고 訪問길에 同行한 안병만 敎育科學技術部 長官에게 月 25萬∼30萬 원 水準인 寄宿型 高校의 寄宿舍費 輕減 方案 마련을 指示했다. 政府의 ‘高校 多樣化 300政策’ 中에서 數的으로 比重이 가장 큰 寄宿型 高校(150個 豫定)에 對한 支援을 强化하겠다는 意志로 풀이된다.

現在 寄宿型 高校로 指定된 82곳은 이미 敎科部, 敎育廳, 地自體의 豫算 支援을 받고 있다. 괴산고의 境遇 定員 120名 規模의 寄宿舍가 9月 完工을 앞두고 있다. 寄宿舍 施設費로 지난 한 해 敎科附加 25億 원, 敎育廳이 6億2000萬 원, 槐山郡이 2億4600萬 원을 支援했다. 올해부터 2012年까지 해마다 槐山郡이 2億5000萬 원, 敎科部와 敎育廳이 各 8000萬 원을 寄宿舍 運營費로 支援하도록 돼 있다. 모든 寄宿型 高校가 이미 이런 支援을 받고 있기 때문에 現實的으로 寄宿舍費 輕減을 위한 追加 財源 마련이 쉽지는 않을 것이란 憂慮도 나오고 있다. 寄宿型 高校로 選定된 A고 關係者는 “月 30萬 원으로 定한 寄宿舍費度 最小限의 宿食費를 따져 實費 水準에서 策定한 것”이라며 “寄宿型 高校가 公立이다 보니 政府와 地自體가 아니면 돈을 調達할 方法이 없다”고 말했다.

只今까지 82곳의 寄宿舍 施設을 하는 데에만 3100億 원이 넘게 들었다. 앞으로 68곳을 더 選定하면 施設費 負擔은 繼續 늘어날 豫定이다. 더욱이 現在 敎育稅 廢止 論議가 進行되고 있는 狀況이어서 中央 政府가 豫算을 全幅 支援하지 않는 以上 寄宿舍費를 10萬 원臺로 낮추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指摘도 많다.

정용관 記者 yongari@donga.com

김희균 記者 foryo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