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府와 한나라당은 再開發 紛爭을 줄이기 위해 假稱 都市紛爭調停委員會를 만들기로 했다.

黨政은 23日 國會에서 임태희 政策위議長 主宰로 서울市 幹部들을 참석시킨 가운데 對策會議를 열고 再開發 制度改善 方案 마련에 着手하기로 했다. 林 議長은 黨政會議 直後 記者會見을 열고 “(龍山 事故와 같은) 紛爭을 調整하는 시스템이 없다는 게 가장 큰 問題點”이라며 “社會的 論議 機構를 確保하기 위해 當局과 專門家들이 參與하는 都市紛爭調停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이를 위해 黨 內에 ‘再開發制度改善對策 TF’를 만들고 ‘都市再整備 促進을 위한 特別法’ ‘都市開發法’ ‘都市 및 住居環境 整備法’ 等 關聯 法令을 整備할 豫定이다. 龍山 事態의 原因으로 指摘되는 貰入者 保護와 關聯해 TF 幹事를 맡게 된 김성태 議員은 補償金 現實化 方案 等을 提示했다.

이는 土地나 建物所有主가 補償金을 받고 나가기 前에 該當 地方自治團體에 供託金을 맡기면 이를 통해 貰入者에게 補償하는 方式이다.

또 住居移轉費를 家族 數에 따라 差等 支給하거나 周邊 傳貰金이나 權利金 時勢에 報償比를 聯動해 策定하는 方案도 내놓았다.

고기정 記者 k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