學校 給食으로 點心을 解決하는 아이들 中 적지 않은 數가 放學이 되면 끼니를 때울 길이 寞寞하기 때문이다. 政府는 11日 한승수 國務總理 主宰로 國家政策調整會議를 열고 이番 겨울放學 中 37萬 名의 初中高校生에게 給食을 支援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어려워진 景氣 탓에 支援이 必要한 아이들은 例年보다 늘고 있지만 그동안 放學 때마다 指摘돼 온 現行 給食 制度의 問題點과 限界는 如前한 狀況.

○ 어려운 環境…하지만 解答은 있다

豫算 不足, 各其 다른 支援 主體, 地方自治團體와 地域社會의 無關心 等 現行 給食 制度의 問題點은 적지 않다. 그러나 專門家들은 “當場 굶는 아이들이 있는데 制度 탓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며 “一部 地自體의 事例를 參考해 이番 겨울放學 동안에라도 對策을 마련해야 한다”고 指摘했다.

長期的인 政策 代案도 重要하지만 現實的인 아이디어를 통해 點心을 굶는 아이들을 한 名이라도 줄여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專門家들이 紹介하는 代表 事例는 京畿 부천시가 2005年부터 推進해 오고 있는 ‘缺食兒童 없는 都市 만들기 事業’.

이를 위해 부천시는 올해 29億8000萬 원의 豫算을 策定해 이 가운데 7億 원을 學校 給食에 使用하고 나머지는 地域 兒童센터를 통한 給食에 投入했다.

부천시의 윤여소 家庭福祉팀長은 “學期 中에는 2000餘 名, 放學 中에는 3700餘 名의 아이가 給食 對象者”라며 “여기에 이番 겨울放學의 境遇 어려운 競技 탓에 여름放學보다 1000餘 名이 더 늘어 豫算 確保 等 補完策 마련에 苦心하고 있다”고 傳했다. 또 부천시는 放學 中 아이들에게 도시락을 配達하는 일은 地域自活센터를 통해 基礎生活受給對象者들에게 맡겨 兒童 給食과 일자리 創出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는다.

仁川 延壽區는 月 1回 給食券을 나눠주는 다른 地自體와 달리 週 1回 給食券을 나눠주고 있다. 月 1回 給食券을 나눠주었을 境遇, 아이의 點心用으로 使用하지 않고 家族이 食事를 解決하거나 親舊들과 어울려 군것질로 給食券을 써버리는 일이 發生했기 때문.

정익중 이화여대 社會福祉學科 敎授는 “가장 좋은 것은 共同給食施設을 마련해 아이들에게 給食券이 아닌 밥을 주는 것”이라며 “그러나 地自體의 豫算上 共同給食施設 新設이 어렵다면 地域社會福祉社, 商人會, 公務員 等이 協助해 實效性 있는 給食券 活用 對策을 마련할 必要가 있다”고 말했다.

○ 地域社會의 關心이 重要

慶北 안동시의 安東市綜合社會福祉館에는 主婦, 退職者 等 100餘 名의 自願奉仕者가 도시락 配達을 擔當하고 있다. 이들은 도시락 傳達뿐 아니라 給食 兒童의 家庭環境과 特異 事項을 持續的으로 把握하고, 問題가 發生할 때 擔當公務員에게 알려주는 役割까지 맡고 있다.

大邱 北區는 地域 內 民間企業, 商人會 等이 손을 잡고 給食 兒童 後援에 나서고 있다. 大邱銀行, 空軍南部戰鬪司令部 等 後援에 參加하는 10餘 個 企業과 團體는 單純한 後援을 넘어 給食 兒童과 決然하거나 直接 給食 奉仕에 나서기도 한다.

北區 家庭綜合社會福祉館 강진희 氏는 “5萬∼10萬 원씩 定期的인 支援을 하는 後援者들의 도움으로 管內 8個 棟 100餘 名의 아이가 給食 支援을 받고 있다”고 傳했다.

○ 給食과 學習 놀이文化의 統合 시스템으로

放學 中 給食 問題는 單純한 食事 提供 次元을 넘어 學習과 놀이의 調和를 追求하는 方向으로 解決해야 한다고 專門家들은 指摘한다.

美國의 境遇 여름放學 동안 給食을 擔當하는 ‘SFSP(Summer Food Service Program)’가 마련돼 있다. 放學 동안 끼니를 거르기 쉬운 低所得層 아이들의 營養을 챙겨주는 것뿐만 아니라 學校 授業 補充, 또래 活動 等 各種 프로그램을 實施하는 制度다.

英國은 1998年부터 低所得層 兒童을 위한 統合支援 프로그램 ‘슈어 스타트(Sure Start)’를 實施하고 있다. ‘어려서부터 確實하게 出發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意味를 지닌 이 프로그램은 給食 支援뿐 아니라 健康, 學習 等 統合的인 兒童 서비스를 提供한다. 또 兒童센터에 올 수 없는 아이들을 위해서는 家庭 訪問 서비스도 提供하고 있다.

國內에선 2006年부터 低所得層 妊産婦와 12歲 以下의 兒童이 있는 家口를 對象으로 健康, 福祉, 保育 서비스 等을 提供하는 ‘希望 스타트센터’ 事業을 해 오고 있다. 政府는 올해 2月 16곳인 希望 스타트센터를 32곳까지 늘리겠다고 밝혔지만 如前히 不足하다는 것이 專門家들의 指摘이다.

이와 關聯해 이태수 현도臺 社會福祉學科 敎授는 “兒童 給食은 單純히 아이들에게 밥을 提供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프로그램과 連繫할 수 있다는 點에 注目해야 한다”며 “아이들이 地域兒童센터를 통해 給食, 敎育, 社交活動 等을 解決할 수 있도록 各 地自體와 社會福祉團體, 地域 社會가 緊密히 協助해야 한다”고 指摘했다.

한상준 記者 alwaysj@donga.com

황형준 記者 constant25@donga.com

■ 現 體系 問題點

給食 學期中 62萬名-放學땐 37萬名

支援 主體 달라 ‘25萬名 空白’ 發生

現行 給食 支援 體系의 가장 큰 問題點은 支援 主體가 다르다는 點.

學期 中에는 敎育科學技術部가, 放學을 包含한 公休日에는 保健福祉家族部가 兒童 給食을 책임지고 있어 空白이 發生한다.

한나라黨 강명순 議員에 따르면 올해 8月 現在 敎育科學技術部가 學期 中 支援하는 給食 對象者는 61萬7000餘 名. 그러나 保健福祉家族部가 支援하는 放學 中 給食 對象者는 29萬4500餘 名이었다.

이番 겨울放學에 支援 對象을 37萬 名으로 늘릴 豫定이지만 그래도 統計上 約 25萬 名은 如前히 放學 中 支援對象에서 除外되는 셈이다.

實際로 豫算을 執行하고 給食을 遂行하는 市郡區 等 各 地域自治團體의 支援과 關心이 千差萬別인 點도 또 다른 問題다. 地自體마다 給食 事業者 選定, 支援 方法 決定 等을 總括하는 ‘兒童給食委員會’ 設置가 義務化돼 있지만 全國 232個 地自體 中 올해 5月까지 每月 會議를 연 곳은 서울 동작구와 全南 珍島郡 單 두 곳뿐. 54個의 地自體는 5個月 동안 單 한 番의 會議도 열지 않았다.

外國의 境遇 給食費를 該當 區廳에서 一括 管理하거나(프랑스), 豫算은 政府가 擔當하되 그 執行은 營養士 學父母會 等으로 構成된 學校 給食委員會가 決定하는(일본) 方式을 採擇하고 있다.

홍선미 한신대 社會福祉學科 敎授는 “兒童給食支援事業이 2005年부터 地方移讓事業이 되다 보니 住民들의 關心度, 豫算狀況 等에 따라 地自體別로 偏差가 큰 것이 事實”이라며 “地域別 偏差를 줄일 수 있는 方法에 對해 地自體와 政府가 함께 苦悶해야 한다”고 指摘했다.

또 ‘給食費 支援을 받으면 가난한 아이’라는 認識도 굶는 아이들이 늘어나는 要因이다.

韓國保健社會硏究院 김미숙 硏究委員은 “‘가난한 아이’라는 烙印 때문에 給食 支援을 申請하지 않아 學校 無料 給食의 死角地帶에 놓인 아이들이 적지 않다”고 指摘했다.

갑작스럽게 집안 環境이 어려워지거나, 父母가 모두 맞벌이를 해 열쇠를 가지고 다니는 ‘열쇠 兒童’을 支援 對象에서 빠뜨리지 말아야 한다는 指摘도 있다. 이태수 현도臺 社會福祉學科 敎授는 “最近에는 點心을 못 먹을 程度로 힘든 것보다 집에서 밥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境遇가 많은데 이 같은 境遇까지도 政府가 보듬어 줄 必要가 있다”고 指摘했다.

이 같은 問題를 解決하는 데 가장 基本的인 方法은 豫算 擴充.

現在 政府와 地自體에서 兒童 給食費로 使用되는 豫算은 7000億 원 程度지만 專門家들은 턱없이 不足한 額數라고 보고 있다. 缺食兒童 給食을 爲해 緊急 豫算 535億 원 編成을 提案한 한나라黨 강명순 議員은 “우리의 未來인 아이들이 健康하고 밝게 자라날 수 있도록 社會가 關心을 기울여야 한다”며 “豫算이 必要한 分野가 많지만 兒童 給食의 重要性을 勘案하면 現在의 豫算은 너무나 적다”고 指摘했다.

황형준 記者 constant25@donga.com

한상준 記者 always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