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察은 朴 會長이 2005年 6∼8月 自身과 夫人 申某 氏 等 4名의 名義로 세종증권 株式 100萬餘 株를 買入한 것을 未公開 情報에 依한 것으로 보고 朴 會長을 相對로 세종증권이 농협에 引受되기 6個月 前인 이때에 이와 關聯한 情報를 어떻게 알았는지를 캐물었다.

朴 會長은 세종증권 株式 實名·借名 去來로 170億 원의 時勢差益을 얻고도 讓渡所得稅 39億9000萬 원을 내지 않은 嫌疑 等으로 12日 拘束됐으며, 檢察은 朴 會長 拘束 以後 證券去來法上 未公開 情報 利用 嫌疑를 追加로 立證하는 데 注力하고 있다고 밝혔다.

借名 株式 去來와 關聯한 讓渡稅 逋脫 嫌疑는 株式의 借名 保有·去來 事實을 確認해야 處罰이 可能하지만 未公開情報 利用 嫌疑는 借名으로 保有한 株式뿐 아니라 朴 會長이 失明으로 株式을 買入한 境遇에도 處罰이 可能하다.

全知性 記者 verso@donga.com

최우열 記者 dns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