敎育科學技術部는 26日 仁川 강화고 等 軍(群) 單位 農山漁村 地域 82個 高校를 寄宿型 公立高로 選定해 發表했다.

選定된 學校는 올해 下半期부터 規模에 따라 7億~130億 원을 支援받아 冷暖房 施設이 完備된 2~4人 1室 形態의 寄宿舍를 建立하게 된다.

●學生 選拔 方法은 學校 自律

敎科부는 全國 市道敎育廳으로부터 地域의 優秀高를 中心으로 寄宿型 公立高 90곳을 推薦받아 現場點檢과 두 次例 審議를 거쳐 最終 82곳을 選定했다.

敎科부는 올해 下半期부터 選定된 學校當 平均 30億 원 씩 모두 3137億 원을 寄宿舍 建立費用으로 支援한다.

寄宿型 公立高는 落後한 地域의 學生들이 24時間 學校에서 生活하며 水準 높은 敎育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寄宿舍를 갖춘 學校로, 李明博 大統領의 '高校 多樣化 300 프로젝트' 大選 公約에 따라 推進되고 있다.

寄宿型 公立高의 學生 選拔 方式은 該當 市道敎育廳과 學校가 自律的으로 決定한다.

市道 敎育監은 該當 地域 寄宿型 公立高를 自律學校로 指定해 敎育課程 運營, 學事運營 等에서 最大限 自律性을 保障하고 校長公募制, 敎師招聘制 等을 통해 優秀 敎員을 確保한다는 計劃이다.

選定된 學校 中 80個 敎는 非平準化 地域에 있기 때문에 이미 學校別 入學 銓衡이 마련돼 있다.

성삼제 敎科部 學校制度企劃科長은 "平準化 地域에 있는 2個 學校는 抽籤 配定해야 하지만, 敎育廳이 '自律學校'로 指定하면 別途의 選拔 銓衡을 갖출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學校別 具體的인 學生 選拔 方法은 來年 9月 以前에 發表할 豫定이다.

●中小 都市와 私立高로도 擴大 檢討

敎科부는 寄宿型 公立高의 效果的인 運營을 위해 假稱 '寄宿型 高校 協議會'를 構成, 每年 入學說明會를 共同 開催하는 等의 方案을 推進 中이다.

敎育의 質을 높이기 위해 週期的으로 協議會를 통한 學校運營과 敎育 프로그램 評價도 할 計劃이다.

敎科부는 또 都農 複合 中小 都市 高校와 私立高校까지 寄宿型 學校 指定 擴大를 檢討 中이며, 寄宿型 公立高로 指定되지 못한 나머지 學校들에 對한 支援 計劃도 마련할 方針이다.

그러나 寄宿型 公立高가 都農間 隔差를 줄이지 못하고 오히려 農山漁村 地域 學校의 隔差를 더 벌릴 수 있다는 指摘도 있다.

현인철 全國敎職員勞動組合 代辯人은 "寄宿型 公立高가 全人敎育, 人性敎育 强化를 標榜하지만, 結局 入試 爲主의 '寄宿型 學院'으로 轉落하지 않겠느냐"고 主張했다.

김동석 韓國敎員團體總聯合會 代辯人은 "落後 地域의 敎育力 向上을 꾀하겠다는 趣旨에 共感한다"면서도 "다만 選定되지 않은 學校의 相對的 剝奪感 等 逆機能을 最少化하는 努力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김기용記者 kk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