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日 大邱市에 따르면 施策에 關聯한 아이디어를 市政(市政)에 反映하기 위해 運營 中인 市民 및 公務員 提案 制度의 成果가 未洽하다는 輿論에 따라 假稱 ‘市民 아이디어 運營 條例’를 마련해 來年 1月부터 實施하기로 했다.

이 條例에는 市民 아이디어는 勿論이고 地域 企業人과 商工人의 不便 및 建議事項도 施策에 積極 反映할 수 있는 基準과 規定 等이 담긴다.

또 大邱市는 市政 아이디어를 提出한 市民에게 創意性 等級에 따라 件當 8000∼2萬 원을 支給하고, 아이디어가 採擇될 境遇 等級에 따라 10萬∼40萬 원의 褒賞金을 줄 豫定이다.

아이디어가 採擇된 公務員에게 等級別로 賞金 50萬∼1000萬 원을 支給하고, 아이디어가 施策 等에 反映돼 豫算이 節減되거나 經營 收益이 늘어나면 節減 費用과 輸入 增加分의 5%를 褒賞金으로 支給할 方針이다.

이와 함께 公務員 職務發明 褒賞 條例도 改正해 特許權, 實用新案權, 디자인勸을 登錄한 職員에게 50萬∼150萬 원의 登錄 褒賞金을 주기로 했다.

정용균 記者 cavatin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