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高法 民事合議13部(部長判事 조용구)는 '이용호 게이트'에 連累됐던 여운환(53) 氏가 '不法 로비 및 搜査 妨害 疑惑'을 提起한 동아일보 等의 報道(2001年 9月 14日¤10月 5日)에 對해 낸 反論報道 請求 訴訟의 破棄還送審에서 與 氏에게 敗訴 判決했다고 12日 밝혔다.

裁判部는 與 氏의 反論報道 請求 中 一部를 받아들인 1審 判決에 따라 동아일보가 2002年 2月 9日 與 氏의 反論을 싣는데 割愛한 紙面과, 이番 反論報道 取消 判決을 報道하는데 割愛할 紙面의 使用料 1000萬 원을 東亞日報 側에 물어주라고 與 氏에게 命令했다.

이番 判決은 거짓 反論에 지면 使用料를 물게 함으로써 反論制度 惡用에 쐐기를 박은 事實上 첫 判決이다.

裁判部는 判決文에서 "女 氏에 關한 동아일보의 報道 內容은 모두 事實인 反面 反論報道 內容은 모두 虛僞"라며 "女 氏는 自身의 反論이 虛僞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反論報道 請求權을 行使할 正當한 利益이 없다"고 밝혔다.

裁判部는 "反論制度는 反論 內容이 眞實인지 거짓인지를 確認하도록 하지 않고 있어 言論社에 거짓 反論을 揭載할 危險을 甘受하게 했지만, 反論報道 請求人에게 거짓말할 權利까지 준 것은 아니다"며 "거짓임을 알고도 請求한 反論報道는 憲法的 保護 밖에 있는 것이어서 當然히 排除돼야 한다"고 說明했다.

동아일보는 當時 '女 氏는 暴力組織 國際PJ派 出身으로 政治人, 警察, 檢察, 安企部, 國稅廳 等 權力機關 人士들을 庇護勢力으로 삼아 李容鎬 氏를 위해 不法 로비를 하거나 李 氏와 關聯한 搜査를 妨害했다'는 趣旨로 報道했다.

동아일보는 與 氏가 낸 反論報道請求 訴訟 1, 2審에서 모두 졌으나 지난해 11月 大法院은 與 氏의 反論報道를 認定한 抗訴審 判決을 깨고 事件을 서울高法으로 돌려보냈다.

이종석記者 wi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