非正規職의 正規職 轉換 問題로 甚한 摩擦을 빚고 있는 이랜드.
이 會社는 올해 들어 契約이 끝난 割引店 홈에버의 非正規職 1100餘 名 가운데 正規職 轉換을 希望한 500餘 名을 正規職으로 轉換했다.
하지만 나머지 600餘 名은 正規職 轉換을 拒否하고 있다. 가장 큰 理由는 “무늬만 正規職이지 賃金은 正規職만큼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랜드 社側이 主로 計算臺에서 勤務하는 이들 ‘캐시어’를 正規職으로 바꾸면서 別途의 賃金 體系를 導入해 旣存의 正規職보다 낮은 賃金을 주기 때문이다.
이에 對해 이랜드 社側은 “캐시어 業務를 하는 사람들을 正規職으로 轉換하는 데도 莫大한 處遇改善 費用이 든다”면서 “相對的으로 單純 業務를 하는 이들에게 管理職 水準의 賃金을 줄 수는 없다”고 말했다.
‘大韓民國 建國 以後 처음’으로 最近 政府와 團體 交涉을 始作한 公務員 勞組의 가장 代表的인 要求는 ‘成果給制 廢止’다. “일은 같이 하는데 分配는 個人別로 하는 것은 納得할 수 없다”는 것이 이들의 論理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評價 結果에 따라 支給되는 敎員 成果給을 拒否하고 있다.
전교조는 지난해 約 750億 원의 成果給을 다시 모아 나눠가진 데 이어 올해도 返納된 成果給을 모아 奉仕團體 等에 나눠 준다는 計劃이다.
○ ‘差異’까지 ‘差別’로 보는 韓國 勞動界
올해 3月 非正規職 3000餘 名의 正規職 轉換을 決定한 우리은행에서는 아직까지 별다른 葛藤이 없다. 우리은행이 非正規職을 正規職으로 轉換하는 方式은 業務에 따라 여러 個의 職群(職群)으로 나눠 다른 賃金體系를 適用하는 體制다.
嶺南大 이효수(勞動經濟學) 敎授는 “우리銀行 方式은 非正規職에게 雇傭 安定은 保障해 주지만 賃金 增加에 따른 經營負擔 때문에 正規職과 同一한 待遇는 해 줄 수 없어 생각해 낸 妥協策”이라며 “現實的으로 可能한 거의 唯一한 方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勞動界는 ‘中規職’이라는 新造語까지 만들어 우리은행의 非正規職 轉換 方式을 非難하고 있다. 窓口 職員(텔러) 等 非正規職에서 正規職으로 轉換된 職員이 旣存의 正規職 銀行員과 같은 水準의 賃金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問題 삼고 있다.
이처럼 ‘衡平性’을 理由로 勞使가 葛藤을 벌이는 狀況은 先進國에서는 볼 수 없는 일이다. 非正規職을 正規職으로 强制로 轉換하는 法度 世界的으로 찾아보기 어렵다.
美國을 비롯해 大部分의 龜尾 先進國은 이미 勤勞者가 ‘職務’와 ‘成果’에 따라 使用者와 契約을 통해 賃金을 받는 慣行이 오래前부터 日常化돼 있기 때문이다.
○ ‘兩極化 解消’ 政策이 불러온 錯覺
2002年 12月 노무현 當時 大統領 候補는 “非正規職 勤勞者의 比重이 56%나 된다”면서 非正規職 問題를 解決하겠다고 約束했다.
以後 政府가 出帆한 뒤 盧 大統領은 非正規職 保護 法案을 積極的으로 推進했다.
이른바 ‘兩極化 解消’를 旗幟로 내건 뒤부터는 ‘非正規職과 正規職의 差別 解消’를 勞動 政策의 最大 目標로 삼았다.
그러나 現 政府는 ‘差別’ 解消에 焦點을 맞추면서 맡은 職務나 個人의 能力 差에 따라 不可避하게 생기는 賃金이나 處遇의 差異에 對해서는 看過했다는 것이 勞動問題 專門家들의 指摘이다.
박준성 성신여대 經營學科 敎授는 “政府는 그동안 非正規職 保護라는 側面을 强調하면서 勤勞者들의 過剩期待를 부추긴 것이 事實”이라며 “只今이라도 政府는 勤勞者들의 誤解를 바로잡기 위해 알릴 것은 제대로 알리면서 勤勞者와 企業 사이에서 嚴正한 審判의 役割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성엽 記者 cpu@donga.com
金起炫 記者 kimkih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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