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特殊3部(部長 홍만표)는 假짜 書類를 만들어 法院 供託金 5億9000餘萬 원을 빼돌린 嫌疑(特定經濟犯罪加重處罰法上 詐欺)로 庶母(52) 氏를 20日 拘束했다. 檢察은 또 鄭 氏와 짜고 犯行한 嫌疑를 받고 있는 前職 法院事務官 정某(52) 氏에 對해 逮捕令狀을 發付받아 檢擧에 나섰다.
檢察에 따르면 徐 氏 等은 2003年 7月 Y業體가 土地收用 補償金 名目으로 서울地法(現 서울中央地法)에 朴某 氏 앞으로 供託한 6億餘 원을 朴 氏가 6年이 지나도록 찾아가지 않고 있는 事實을 알고 關聯 書類를 僞造해 이 供託金을 빼돌린 嫌疑다.
當時 서울地法에서 供託金 業務를 擔當하던 鄭 氏는 供託金 引出 關聯 書類를 僞造해 共犯 徐 氏를 통해 서울地法 綜合民願室에 接受해 供託金을 받았다고 檢察은 밝혔다.
鄭 氏는 以後 서울家庭法院으로 자리를 옮겼다가 다른 供託金의 利子를 떼먹은 事實이 드러나 지난해 8月 末 罷免된 것으로 傳해졌다.
檢察은 鄭 氏 等이 이 같은 手法으로 當事者가 오랫동안 찾아가지 않는 供託金을 더 빼돌렸을 可能性이 있다고 보고 搜査를 擴大하고 있다.
정효진記者 wiseweb@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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