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番에 마련된 特別災害地域 支援 基準은 그동안 政府의 災害被害 補償基準이 지나치게 낮다는 輿論을 反映해 本人 負擔額 中 15% 以內는 國庫 支援으로 바꾸고, 補償 基準도 平均 50∼150%까지 大幅 引上했다는 點이 特徵이다.

▽補償基準〓住宅의 境遇 以前에는 15坪을 基準으로 坪當 180萬원을 支援했으나 이番에는 支援 基準을 18坪으로 늘리고, 이에 따른 融資 等 다른 支援 基準도 높였다.

住宅이 傳播된 境遇는 1796萬원, 半破는 938萬원, 浸水는 家口別로 200萬원씩 支援된다.

農耕地가 遺失된 境遇 ㏊(3025坪)當 1573萬9000원, 農作物 被害는 ㏊當 781萬9000원씩 支給된다. 비닐하우스는 ㏊當 4228萬9000원이 支援된다.

家畜은 돼지 100마리를 基準으로 1334萬원, 漁船은 t當 815萬원, 水産養殖물은 바지락을 基準으로 795萬원이 各各 支給된다.

從前에는 被害 復舊費用 中 10∼30%를 水災民 本人이 負擔해야 했으나 特別災害地域으로 指定되면 本人 負擔이 大部分 免除되는 代身 國庫와 地方費에서 補助된다. 다만 本人 負擔分이 30%였던 農作物 被害와 20%였던 家畜 누에 立式의 境遇 本人 負擔比率이 各各 15%와 10%로 줄어든다.

行政自治部는 “李 같은 特別支援 基準을 根據로 各 家庭이나 농어가 等의 被害 規模를 調査해 補償額을 最終 決定한다”고 말했다.

▽特別災害地域 選定基準〓이날 災害對策委員會가 審議 議決한 特別災害地域의 選定基準에 따르면 앞으로 被害 程度에 따라 全國 單位에서부터 局地的으로 邑面洞까지 彈力的으로 特別災害地域으로 指定될 수 있다.

財産 被害額이 1兆5000億원 以上이고 이 가운데 私有財産 被害額이 3000億원 以上인 境遇, 또는 罹災民이 3萬名 以上인 境遇에 該當되면 全國 一圓을 特別災害地域으로 宣布할 수 있다.

이番 颱風被害가 여기에 該當된다. 行政區域 單位別 被害額과 罹災民 數를 基準으로 廣域市와 도 一圓, 市郡區 一圓, 邑面洞 一원 等으로 特別災害地域이 宣布된다.

그러나 每年 災害復舊費가 크게 增加하고, 局地性 集中豪雨 等 氣象與件度 惡化되는 趨勢여서 災害發生時 被害地域이 特別災害地域으로 選定될 可能性이 높아졌다.

이에 따라 中央 政府와 地方自治團體의 豫算負擔이 加重되는 等 後遺症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政府 關係者는 “水害가 워낙 커 政府가 特定 地域만 特別災害地域으로 選定할 수 없는 苦衷이 있었다”며 “앞으로 特別災害地域을 選定하는 데 이番과 같은 包括的 基準이 適用되면 災害 때마다 特別災害地域이 大幅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政府는 이番의 境遇 水害 復舊로 地方費 負擔이 加重됨에 따라 政府가 一部 支援키로 하고 該當 水害地域 地自體와 具體的인 內容을 協議하고 있다고 밝혔다.

> 245萬

(資料:行政自治部)

양기대記者 k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