慶南 昌原市 公務員職場協議會(會長 이희주·李熙柱)가 區廳第 設置 問題를 市場과의 定期協議 公式 案件으로 採擇해 論難이 일고 있다.
昌原市 職協(公務員 勞組 昌原支部)은 “組織 改編으로 市民에게 質 높은 서비스를 하기 위해 區廳制 導入과 大同祭 廢止를 위한 推進企劃團을 構成해 活動에 들어갔다”고 22日 밝혔다. 職協은 “地方自治法에 ‘人口 50萬名 以上인 詩에는 自治區가 아닌 區(區)를 둘 수 있다’는 規定이 있는 데다 창원시의 人口가 53萬에 肉薄한 만큼 區廳을 設置해야 한다”고 밝혔다.
現在의 洞事務所 機能으로는 充分한 行政서비스가 어렵다는 理由도 덧붙였다. 人事 積滯의 解消 目的도 包含돼 있다.
이들은 또 “人口 52萬인 慶北 포항시는 95年 이미 區廳을 設置했고 人口 62萬인 京畿 안산시도 區廳 設置가 臨迫했다”고 主張했다.
그러나 이에 對한 反對 意見도 만만찮다.
昌原市 職協 홈페이지에는 “區廳이 없다고 不平하는 사람이 公務員말고 어디 있느냐”며 “公務員이 職制를 늘리는 일에 沒頭해서는 곤란하다”는 等의 意見이 떴다.
경남도 關係者는 “2個의 區廳을 設置할 境遇 行政 階層이 하나 더 생기고 廳舍 建立費와 人件費, 運營費 等 年間 1000億원의 豫算이 들어간다”며 “창원시는 計劃都市인데다 人口가 비슷한 다른 詩에 비해 面積도 좁아 區廳 設置의 必要性이 떨어진다”고 指摘했다.
行政自治部의 한 幹部도 “창원시는 京畿 안산시 等에 비해 人口 增加率이 더딘 便”이라며 “地域 與件과 豫算 等을 總體的으로 檢討해야 할 事項”이라고 말했다.
慶尙大 行政學科 김영기(金渶琪) 敎授는 “市民 利益보다는 官僚의 利益을 좇아 人員과 機構를 無分別하게 늘리다 構造調整의 아픔을 겪은 지가 얼마 되지 않은 點을 想起했으면 한다”고 指摘했다.
창원시는 人口가 50萬에 다다랐던 97年 7月 24個棟(3個 邑面 除外)을 折半인 12個로 묶고 市 本廳의 民願業務 相當部分과 職員을 洞事務所에 넘기는 ‘大同祭’를 全國 처음으로 施行해 注目을 받았다.
昌原〓강정훈記者 man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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