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地法 刑事10單獨 박영화(朴永化) 判事는 14日 金融監督院 調査 撫摩 請託과 함께 業體에서 돈을 받은 嫌疑 等으로 拘束起訴된 황용배(黃龍培·63·뉴퍼브릭골프클럽 代表理事) 前 아태평화재단 後援會 事務處長에 對해 特定經濟犯罪加重處罰法上 斡旋受財罪를 適用, 懲役 2年에 追徵金 2億2700萬원을 宣告했다.
朴 判事는 “黃氏가 金監院 調査를 撫摩해 주는 代價로 業體 代表에게서 적지 않은 金額을 받고 그 會社의 株價造作 內容을 告發한 陳情人을 請負暴力韓 行爲 等은 罪質이 나쁘므로 嚴罰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黃氏는 지난해 6月 株價造作 嫌疑가 드러난 코스닥 登錄業體 S上司로부터 3次例에 걸쳐 2億5000萬원을 받은 嫌疑로 같은해 12月 拘束起訴됐다. 黃氏는 또 같은해 7月 平素 알고 지내던 國軍情報社 職員에게 300萬원을 주고 S社의 株價造作 內容을 告發한 陳情人을 請負暴力韓 嫌疑로 不拘束立件됐다.
김대중(金大中) 大統領의 家族과 오래 前부터 因緣을 맺어온 黃氏는 99年 特檢의 ‘옷로비 事件’ 搜査 當時 신동아그룹 崔淳永(崔淳永) 會長 夫人 이형자(李馨子)氏에게서 男便의 救命要請을 받고 大統領 夫人 이희호(李姬鎬) 女史에게 善處를 付託하기도 했던 人物이다.
이정은記者 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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