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聖水大橋崩壞２年］被告人處理

入力 1996年 10月 20日 20時 22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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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錫昊記者」聖水大橋崩壞事故關聯被告人 17名에 對한 刑事處罰은 事故發生 2 年이 지난 只今까지도 마무리되지 않고 있다. 지난해 4月 1審宣告以後現在까지 이 事件은 抗訴審인 서울地法刑事抗訴1部(裁判長韓正悳部長判事)에 繫留中이다. 2審裁判이 이처럼 느려진 것은 裁判部가 關係機關에 申請했던 鑑定結果를 기다리 느라 抗訴後 9個月間公判을 열지 못했던 탓도 있으나 檢察과 辯護人의 有無罪다툼 이 아직도 팽팽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聖水大橋崩壞事故와 關聯, 서울市와 동아건설關係者 15名이 業務上過失致死等의 嫌疑로 拘束起訴(2名은 不拘束起訴)됐으나 지난해 1審에서 無罪(1名) 또는 執行油例로 모두 풀려났다. 當時 서울地法刑事7單獨金東煥判事는 『被告人들의 罪는 認定되지만 施工된지 1 5年이 지난 聖水大橋의 崩壞責任을 法院에 起訴된 이들 被告人에게만 물을 수는 없 다』며 關聯被告人 17名中 1名에게 無罪, 16名에게는 禁錮3年執行猶豫 5年∼懲役 1 0月執行猶豫 1年의 比較的寬大한 判決을 내렸다. 檢察은 1審判決에 對해 『이는 國民의 法感情을 無視한 不實判決』이라며 卽刻抗訴했고 被告人들도 無罪를 主張하며 抗訴를 提起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