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最高委, ‘大統領彈劾’ 첫 公開言及

東亞日報
入力 2024年 5月 22日 11時 34分

조혜선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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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特檢法拒否權制動…彈劾列車始動 걸고 있다”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2024.5.22/뉴스1 — 22日 서울 汝矣島國會에서 열린 最高委員會의. 2024.5.22/뉴스1

더불어民主黨이 22日最高委員會議에서 尹錫悅大統領에 對한 彈劾을 公開的으로 言及했다. 黨公式最高委에서 尹大統領의 彈劾이 言及된 것은 이番이 처음이다. 尹大統領이 ‘채 上兵特檢法’에 對해 再議要求權(拒否權)을 行使한 지 하루 만에 “彈劾列車가 始動을 걸고 있다”고 主張하며 彈劾雰圍氣를 끌어올렸다.

民主黨 정청래 最高委員은 이날 午前 열린 最高위에서 “朴槿惠前大統領은 왜 彈劾됐나”라며 “特檢을 拒否하는 者가 犯人이다. 그럼 特權拒否權을 行使하는 者는 더 큰 犯人인가”라고 尹大統領을 直擊했다. 이어 “特檢當事者가 拒否權을 行使하는 건 憲法體系와 憲法精神을 正面으로 否定하는 反憲法的行爲이자 權力私有化라는 國民的心證을 더욱 確固하게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大統領彈劾이 國民的流行語가 될 듯 하다”고 말했다.

鄭最高委員은 朴前大統領의 彈劾憲裁判決文을 읽어내린 뒤 “尹大統領은 朴前大統領의 彈劾引用文 읽어보고 反面敎師로 삼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特檢拒否는 尹大統領에 對한 國民的拒否權으로 國民的抵抗을 불러올 것”이라며 “彈劾列車가 始動을 걸고 있다”고 主張했다. 또 “尹大統領에 對한 더 큰 不幸을 막기 위해서는 大統領拒否權行事를 國會에서 制動 걸어야 한다”며 “國民의힘 議員들은 小貪大失 하지 않길 바란다”고 與黨議員들을 壓迫했다.

李在明代表도 이 자리에서 “特檢을 拒否하는 者가 犯人이라고 했던 말은 날카로운 화살鏃이 돼 (尹錫悅) 大統領自身을 向하고 있다”며 “國民을 거역하고 眞相을 隱蔽하는 試圖는 殉職事件外壓實體가 大統領이라는 疑心을 키울 뿐”이라고 했다. 與黨議員들을 向해서도 “良心있는 議員들의 決斷을 促求한다”며 “이제라도 國民 죽음을 外面하는 나쁜 政治와 訣別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혜선 東亞닷컴 記者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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