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府 “高齡運轉資格制限” 論難 하루만에 “高危險群制限” 말바꿔

東亞日報
入力 2024年 5月 22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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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直球禁止’ 이어 또 政策混線]
“高齡者運轉資格管理” 發表했다
‘移動權侵害’ 反撥에 ‘高齡者’ 빼고
“特定年齡層對象 아냐” 鎭火 나서
한동훈 “方向 맞아도 좋은 政策 안돼”… 專門家 “政府, 敏感이슈 설익은 對處”

政府가 “高齡者의 運轉資格을 制限的으로 管理하겠다”고 20日發表했다가 ‘移動權侵害’ 論難이 일자 하루 만인 21日 “誤解였다”라며 鎭火에 나섰다. 海外製品直接購買(直球) 禁止政策을 19日撤回하면서 混線을 빚고 謝過한 後 또다시 社會的共感帶를 바탕으로 推進해야 할 政策에 對해 ‘愼重을 期하지 않고 發表했다’는 批判이 나온다.

● ‘高齡者運轉資格制限’ 發表에 “危險分子取扱”

21日 동아일보 取材를 綜合하면, 國土交通部와 警察廳은 前날 ‘2024年交通事故死亡者減少對策’을 發表했다. 報道資料에는 ‘高齡運轉者資格管理’라는 題目 아래 "交通安全을 顯著하게 威脅하는 境遇高齡者運轉資格을 制限的으로 管理할 方針"이라는 內容을 담았다. 高齡運轉者를 對象으로 運轉能力評價를 實施하고, 그 結果에 따라 夜間·高速道路運轉을 禁止하는 ‘條件附免許制’를 導入하는 硏究用役度 올해 안에 마치겠다고 했다.

國土部는 “高齡 버스·택시 運轉士의 適格性을 判斷하기 위한 基準도 强化하겠다”고 밝혔다. 視野角, 注意力, 空間判斷力等을 檢査하는 ‘資格維持檢事’를 基準을 强化하겠다는 것으로, 國土部는 强化된 檢査導入時機를 올 9月로 잡았다. 現在도 65∼69歲 버스·택시 運轉者는 3年마다, 70歲以上은 1年마다 義務的으로 檢査를 받지만 通過率이 100%에 肉薄해 實效性論難이 있는 만큼 이를 强化하겠다는 趣旨다.

이런 消息이 傳해지자 全國 500萬名에 肉薄하는 高齡運轉者中一部는 크게 反撥했다. 自營業者金某氏(66·釜山 영도구)는 “職業特性上差를 每日 몰 수밖에 없는데 政府가 택시費라도 준단 말이냐”고 聲討했다. 宋某氏(67·서울 松坡區)는 “政府가 高齡者全體를 ‘危險分子’로 罵倒한 것 같다”고 했다. 온라인에서도 ‘老人差別’, ‘트럭 記事等生計型運轉者를 考慮하지 않은 措置’ 等反撥이 이어졌다. 警察廳에 따르면 65歲以上高齡運轉者는 2020年 368萬名에서 지난해 474萬名으로 3年 만에 29% 늘었고, 2030年 725萬名, 2040年 1316萬名等으로 急增할 展望이다.

政治權도 論難에 同參했다. 國民의힘 한동훈 前非常對策委員長은 21日 페이스북에 “方向이 맞다는 것만으로 좋은 政策이 되지 않고, 善意로도 나쁜 結果가 나올 수 있다. 더 精巧하자는 것”이라며 “高年齡市民들에 對한 運轉免許制限 같은 이슈도 마찬가지”라고 指摘했다.

● “老人만 對象 아니다” 解明

論難이 커지자 國土部는 21日問題가 된 報道資料에서 뒤늦게 ‘高齡者’라는 單語를 뺐다. 警察廳도 이날 報道參考資料를 내고 “條件附運轉免許는 特定年齡層을 對象으로 하는 制度가 아니다”라며 鎭火에 나섰다. 나이와 相關없이 醫療的·客觀的으로 運轉者의 運轉能力을 評價해 身體·認知能力이 顯著히 低下돼 交通事故危險性이 높은 境遇에 適用하겠다는 趣旨라고 說明했다. 또한 硏究結果를 바탕으로 充分한 輿論收斂과 公聽會等을 거쳐 細部方向을 定할 方針이라고 밝혔다.

警察關係者는 “直球禁止는 아예 撤回한 거였지만 條件附運轉免許論難은 未洽한 表現에서 비롯된 誤解이기 때문에 다른 事案”이라며 “條件附免許는 交通安全을 擔保하는 範圍 안에서 免許取消 없이 移動權을 最大限保障하기 위한 制度”라고 說明했다.

專門家들은 社會的으로 敏感한 이슈를 政府가 설익은 態度로 對하는 亂脈相이 反復되고 있다고 指摘했다. 高危險運轉者의 運轉資格管理等은 國民多數가 同意하지만, 이를 表現하고 發表하는 方式이 共感을 사지 못하면 오히려 政策推進을 遲延시킬 수 있다는 指摘이다. 조진만 德成女大政治外交學科敎授는 “이番事案은 政府가 社會變化에 맞춰서 발 빠르게 對應을 하고 있는지에 對해 ‘제대로 못 하고 있다’는 印象을 줄 수 있다”고 했다.

한便國土部는 24日發表하려던 ‘住宅·土地分野規制合理化措置’ 公開도 21日突然延期했다. 關係機關協議가 덜 됐다는 理由였다. 傳貰값 急騰에 따른 住宅供給과 傳貰詐欺對策等市場波及力이 큰 政策이 담길 것으로 豫想된 만큼 이를 直前에 延期한 건 異例的이라는 評價가 나온다. 政府高位關係者는 “(直球對策波紋以後) 大統領室이 ‘主要對策을 再點檢하라’고 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송유근 記者 big@donga.com
김형민 記者 kalssam35@donga.com
최혜령 記者 herstory@donga.com

#高齡運轉資格制限 #高危險運轉者 #政府解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