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吳世勳向해 “建設的意見提示가 잘못된 處身인가” 反駁

東亞日報
入力 2024年 5月 21日 13時 52分

김소영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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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왼쪽)과 한동훈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 2023.11.15. 뉴스1 — 吳世勳 서울市長(왼쪽)과 한동훈 國民의힘 前非常對策委員長. 2023.11.15. 뉴스1

吳世勳 서울市長이 政府의 國家統合引證마크(KC) 未引證製品에 對한 海外直接購買(直球) 禁止方案에 反對하는 與黨重鎭들을 向해 “處身에 아쉬움이 남는다”고 批判하자 國民의힘 한동훈 前非常對策委員長이 21日正面反駁에 나섰다.

한 委員長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서울市長께서 제 意見提示를 잘못된 ‘處身’이라고 하셨던데, 自由民主主義社會에서 建設的인 意見提示를 ‘處身’ 次元에서 다루는 것에 共感할 분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앞서 吳市長은 20日 페이스북에서 “安全과 企業保護는 直購利用者의 一部不便을 勘案해도 抛棄할 수 없는 價値”라며 “마치 政府政策全體에 큰 問題가 있는 것처럼 指摘하는 것은 與黨重鎭으로서의 處身에 아쉬움이 남는다”고 밝혔다.

吳市長은 特定人을 指目하지 않았으나 政治權에서는 政府의 海外直購規制方針에 憂慮를 표한 한 前委員長과 劉承旼前議員, 羅卿瑗當選人을 批判한 것이라는 解釋이 나왔다.

한 前委員長은 海外直購規制論難에 對해 “公益을 위해 꼭 必要하다면 市民의 選擇權을 制限할 수도 있지만, 不可避하게 市民의 選擇權을 制限할 때는 最小限도 內에서, 精巧해야 하고, 充分히 說明해야 한다”고 强調했다.

이어 “方向은 맞다는 것만으로 좋은 政策이 되지 않고, 善意로도 나쁜 結果가 나올 수 있지 않나”라고 反問하며 “그런 事例는 많다. 그러니 더 精巧해지자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소영 東亞닷컴 記者 sykim4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