完璧하게 失敗한 北韓非核化, 이제 自體核武裝推進할 때

週刊東亞
入力 2024年 5月 15日 09時 13分

코멘트: 個

좋아요: 個

코멘트: 個

美國은 ‘北核沮止’에서 ‘核軍縮協商’으로 旋回… 自由體制維持 위해 決斷해야

?最近韓美兩國外交安保 라인 사이에서 微妙한 葛藤이 벌어지고 있다. 장호진 國家安保室長이 國內 한 放送에 出演해 “美國 여러 高位層과 얘기해봤는데, 美國은 北核問題에서 ‘中間段階(interim steps)’라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發言한 게 發端이었다. 며칠 뒤 ‘美國의 소리(VOA)’를 통해 白堊館國家安全保障會議(NSC) 代辯人이 張室長發言을 反駁하는 報道가 나왔다. 그러자 韓國外交部가 이를 또다시 反駁하는 立場을 내면서 兩國間妙한 神經戰이 벌어지고 있다.

에이드리언 왓슨 NSC 代辯人은 “美國은 中間措置를 考慮할 用意가 있다고 繼續해서 말해왔다”며 張室長主張에 反駁했고, 韓國外交部는 “張室長 말은 美國政策에는 非核化를 덮어두고 核凍結이나 制裁緩和交換水準의 彌縫策에 그치는 그런 中間段階가 없다는 點을 再確認한 것”이라고 밝혔다. 美國은 “中間段階가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韓國은 “美國政策에는 中間段階가 없다”고 하는 稀罕한 狀況이 펼쳐진 것이다.

북한은 4월 2일 신형 중장거리 고체연료 극초음속탄도미사일 시험발사에 성공했다. [뉴시스] — 北韓은 4月 2日新型中長距離固體燃料極超音速彈道미사일 試驗發射에 成功했다. [뉴시스]

때아닌 韓美兩國의 ‘中間段階’ 論爭

‘中間段階’란 北核問題解決에서 現實的判斷에 바탕을 둔 一種의 折衷案이다. 北韓核戰力이 高度化된 狀況에서 核武器開發沮止를 目標로 推進한 旣存非核化政策은 그 意味를 喪失했다는 判斷이 깔려 있다. 이미 北韓은 戰術·作戰·戰略段階 모든 미사일의 核彈頭化를 完了했으며 有事時 이를 망설임 없이 使用할 것이라고 闡明하고 있다. 美國의 旣存北核政策이 北韓의 核·미사일 開發 프로그램을 늦추고 沮止하는 데 焦點이 맞춰졌다면, 中間段階는 一種의 核軍縮協商이다. 美國이 北韓에 ‘당근’을 提供하는 代身, 北韓은 追加核武器生産이나 大陸間彈道미사일(ICBM) 電力擴大를 中斷하는 去來를 말한다.

美國이 北韓과 核軍縮協商을 考慮한다는 것은 北韓이 對外的으로 事實上核保有國地位를 確保했다는 點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1994年第1次北核危機以後 30餘年間韓美가 매달려온 ‘協商을 통한 非核化’가 完璧하게 失敗했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美國은 北韓의 核武器保有를 認定하고 ‘非核化(denuclearization)’ 代身 ‘威脅減少(threat reduction)’로 對北戰略을 修正하려 하고 있다. 中間段階라는 表現은 바로 이 같은 美國의 戰略變化에서 비롯된 것이다.

對北戰略의 焦點을 威脅減少에 맞추는 데 美國 민주당과 공화당 사이 異見은 없어 보인다. 조 바이든 行政府의 미라 랩후퍼 NSC 選任補佐官은 3月 “中間段階 및 威脅減少를 論議할 準備가 돼 있고 그렇게 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대니얼 크리튼브링크 國務部 동아태 擔當次官補는 이미 2021年上院認准聽聞會에서 6가지 于先政策推進課題로 ‘北核과 미사일 威脅減少’를 꼽은 바 있다.

북한은 4월 22일 한국을 겨냥한
‘핵 반격 가상훈련’에 나섰다. [뉴시스] — 北韓은 4月 22日韓國을 겨냥한 ‘核反擊假想訓鍊’에 나섰다. [뉴시스]

美國朝野, 北核 ‘威脅減少’로 轉換

共和黨 생각도 비슷하다. 도널드 트럼프 前大統領은 執權當時北韓과 ‘빅딜’을 여러 次例擧論하며 核軍縮協商에 贊成한다는 立場을 내놓은 바 있다. 트럼프 大選 캠프의 事實上大選公約집으로 評價되는 헤리티지財團의 ‘프로젝트 2025’ 報告書에 國防分野를 執筆한 크리스토퍼 밀러 前國防長官代行은 “北核은 이미 램프 밖으로 빠져나온 지니”라며 威脅減少를 目標로 한 北核協商에 贊成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밀러 前代行은 트럼프 前大統領이 再選에 成功할 境遇國防長官 1順位로 擧論되는 人物이다. 트럼프의 再選이 現實化됐을 때 白堊館國家安保補佐官任命이 有力한 엘브리지 콜비 前國防部戰略·電力開發擔當副次官補는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最近言論 인터뷰에서 安保環境變化를 指摘하며 韓國의 自體核武裝必要性을 强調한 바 있다.

美國朝野의 이 같은 雰圍氣는 우크라이나와 中東에서 연이어 戰爭이 터지면서 擴散되고 있는 各自圖生原則을 보여주는 것이다. 中國과 러시아는 北韓核武裝을 支持하며 共助體制를 갖추고 있다. 이제 美國도 北核을 認定해 非核化가 아닌 軍縮으로 戰略을 修正하고 있다. 北韓은 美國과 軍縮協商이 이뤄질 境遇制裁緩和나 駐韓美軍撤收 같은 反對給付를 要求할 것이다. 애初에 北韓의 核開發目的은 美國牽制와 韓國孤立이었다. 北核完成은 韓半島問題에서 主導權이 完全히 北韓으로 넘어갔음을 의미한다. 韓國이 國際的으로 孤立될 수도 있게 된 것이다.

지난해 9월 26일 국군의 날 기념 시가행진에서 국산 지대지미사일 ‘현무’ 발사차량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 지난해 9月 26日國軍의 날 記念市街行進에서 國産地對地미사일 ‘玄武’ 發射車輛이 移動하고 있다. [뉴시스]

韓國政府는 北核對應手段으로 이른바 3軸體系를 構築하고 있다. 各各北韓이 核미사일을 쏘기 前探知해 先制打擊하는 ‘킬체인’과 北韓核미사일을 空中邀擊하는 ‘韓國型 미사일防禦’, 北韓이 核을 쏘면 大量의 미사일을 쏴 膺懲·報復하는 ‘大量膺懲報復’이다. 그러나 킬체인은 北韓이 固體燃料 미사일을 導入하면서 具現不可能한 槪念이 됐다. 韓國型 미사일防禦度北韓의 核投發手段이 彈道미사일·放射砲等으로 다양해지면서 現實性이 낮아졌다. 大量膺懲報復은 在來式武器로 核武器에 對應한다는 點에서 發想自體가 난센스였다. 무엇보다 3軸體系가 最小機能이라도 遂行하려면 美國의 監視情報資産支援이 반드시 必要하다. 美國이 北韓과 軍縮協商을 進行하면서 駐韓美軍役割을 縮小하거나 아예 撤收시킬 境遇 3軸體系는 말 그대로 無用之物이 된다.

이제 韓國은 生存을 위해 核武裝을 苦悶해야 할 때다. 北韓이 核武器를 使用하면 막는 게 不可能해진 狀況에서 唯一한 生存對策은 核으로 武裝하는 것뿐이다. 北韓이 核攻擊幾微를 조금이라도 보이면 先制核攻擊으로 北韓指導部를 소멸시킬 수 있다는 能力과 意志를 보여줄 수밖에 없다. 5月 2日(現地時間) 美上院軍事委員會에 出席한 애브릴 헤인스 國家情報局(DNI) 局長은 “韓國이 美國核雨傘을 持續的으로 信賴할 수 있을지 苦悶中이고, 韓國內에서 自體核武裝論議가 相當히 進行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다만 헤인스 局長은 “只今段階에서는 韓國이 核武裝을 追求하지 않고 있다는 게 우리의 判斷”이라고 但書를 달았다.

韓國核武裝, 技術的으론 어렵지 않아

경북 경주시 월성원자력발전소. [위키피디아] — 慶北慶州市 월성原子力發電所. [위키피디아]

그렇다면 韓國核武裝은 可能할까. 技術的으로는 어렵지 않아 보인다. 國內原電大部分은 輕水爐를 使用하지만, 粤省에 있는 一部原子爐는 中搜로다. 粤省에 있는 廢燃料棒乾式貯藏施設, 一名 ‘맥스터’는 33萬6000다발의 廢燃料棒을 貯藏할 수 있는 規模다. 여기에 保管된 廢燃料棒을 꺼내 再處理하면 高純度 플루토늄 26t 程度를 生産할 수 있다. 廢燃料棒에서는 增幅核分裂彈 또는 水素爆彈을 만드는 데 必要한 多量의 三重水素와 重水素度 뽑아낼 수 있다. 이를 全量核彈頭製造에 使用할 境遇 만들 수 있는 核彈頭數는 4330個에 達하는 것으로 評價된다.

다만 韓國에는 廢燃料棒再處理와 플루토늄 抽出에 必要한 施設이 없다. 學界에서는 再處理施設建設이 決定되면 設備開發 및 製作, 施設建設에 最小 1年이 必要할 것으로 본다. 廢燃料棒을 再處理하는 過程에는 6個月 넘게 所要된다. 少量의 核彈頭를 生産하는 데 2年 안팎 時間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韓國은 이미 t單位搭載重量을 가진 彈道미사일을 여러 種類戰力化하고 있다. 一旦核彈頭를 完成하면 이를 미사일에 실어 무기화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을 것이다.

問題는 政治分野다. 4月美國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韓國政界·學界等 엘리트 그룹을 對象으로 實施한 設問調査結果自體核武裝에 贊成한다는 應答은 34%, 反對는 53%였다. 政府가 核武裝을 決定하더라도 政治的·社會的으로 深刻한 國論分裂과 葛藤이 發生할 수 있는 것이다. 特히 自身의 政治性向이 進步라고 答한 應答者의 反對意見이 많았다. 社會的意見對立에서 잘 結集하고 集會等物理的威力誇示에 能한 進步陣營의 特性을 考慮하면 核武裝을 決定한 政府는 이른바 市民社會의 極甚한 反對에 直面해 失脚할 覺悟도 해야 한다.

新冷戰激化, 이제 決斷必要

國際政治的問題도 考慮해야 한다. 國際法을 살펴보면 韓國의 現狀況은 核擴散防止條約(NPT) 第10條에 規定된 ‘非常事態’에 該當할 수 있다. 核武裝을 決心하면 NPT 脫退 3個月前 유엔 安全保障理事會와 NPT 모든 會員國에 이를 通報해야 한다. 當然히 大多數 NPT 會員國, 特히 中國과 러시아는 韓國의 核武裝을 强力히 反對할 可能性이 크다. 韓國核武裝이 自國의 世界戰略에 조금이라도 符合하지 않을 境遇美國도 反對할 確率이 높다. 韓國이 NPT를 脫退하는 것은 自由지만, 그럴 境遇美國이 主導하는 核供給그룹(NSG)은 우라늄 供給을 拒否할 것이다. 國內原電大部分이 低濃縮 우라늄을 使用하는 輕水爐다. 모든 核燃料를 外部에서 調達하는 韓國이 우라늄을 들여오지 못한다면 原電稼動이 不可能해진다. 國內電力供給의 30%假量을 擔當하는 原電이 멈출 境遇經濟活動과 日常生活도 멈추게 된다. 말 그대로 ‘亡國’이다.

只今世界는 全體主義陣營과 自由民主主義陣營으로 갈라져 對立하고 있다. 韓半島는 新冷戰最前線이다. 우리 意志와 關係없이 陣營對決이 激化되고 있고, 核武器로 우리를 威脅하는 敵이 코앞에 있다. 敵에게 屈服해 全體主義·共産主義國家로 轉落하지 않고 只今의 豐饒와 自由를 可能케 하는 自由民主主義·市場經濟體制를 營爲하려면 이제 決斷해야 한다. 글로벌 利益共同體人韓美同盟 바탕 위에서 核武裝을 推進할 때다.

《이 記事는 週刊東亞 1439號 에 실렸습니다》

신인균 自主國防네트워크 代表